📰간추린 아침 뉴스 - 26년 2월 23일(월)
■ (정치) 민주당이 법 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을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특히 판·검사의 의도적 법 왜곡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의 위헌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거치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한 강력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 (정치)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는 27일 대구 서문시장을 시작으로 보수 재건을 위한 전국 순회 행보에 나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거부한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 한 전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촉박한 일정 등을 이유로 추진해 온 당명 개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전격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 (정치) 한미 군 당국이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야외 기동훈련 축소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3월 '자유의 방패(FS)' 연습 계획 발표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서울 한복판에 전쟁 승리를 연상시키는 현수막을 내걸어 외교적 결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야당의 반박에 '기적의 논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금융당국도 다주택자 불이익을 논의합니다. 야당은 대통령 발언을 억지라고 재반박했습니다.
■ (경제)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전월세 상승 우려에 대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대응합니다. 재건축 임대아파트와 3기 신도시 역세권에 중형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경제)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탈세한 유튜버 16개 채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영끌 매수를 조장하며 수백억 원을 탈루하고, 고가 명품을 구매하는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 (경제) 금융당국이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LTV 0%' 규제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최근 다주택자 주담대 잔액이 3년 새 2.3배 급증하는 등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오는 24일 회의를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타깃으로 한 핀셋 대책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 (경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전 세계 대상 관세를 150일 한시적 상한선인 15%까지 전격 인상했습니다. 이는 법적 우회로를 통해 관세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나, 현 무역 적자 상황이 해당 법 발동 요건인 '심각한 위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적법성 논란과 함께 추가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경제) 미국 대법원 판결로 한미 무역 환경이 복잡해졌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한 품목관세 압박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유지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경제)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800선을 돌파하며 6,000P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이 연말 상단으로 7,900을 제시하는 등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종의 이익 성장세를 근거로 목표치를 7,000대까지 일제히 상향했습니다. 다만, AI 투자 확대에 따른 고용 불안 우려와 외국인의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올해 약 9.2조 원 순매도)은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경계 요인으로 꼽힙니다.
■ (사회) 60년 넘게 증명되지 않았던 수학계 난제인 '이동 소파 문제(Moving Sofa Problem)'를 한국의 백진언 박사가 컴퓨터의 도움 없이 독자적인 수식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처음 7년은 컴퓨터 코딩을 활용했으나, 최종적인 해법은 직관을 통해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일관성과 스스로의 검증 능력이 부족한 현재 AI의 한계를 인간의 통찰력이 넘어선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사회) 청와대가 미국 관세 무효 판결 관련 긴급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당과 함께 대미 투자, 안보 협상 등을 논의했습니다. 기업들은 상황을 주시하며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고,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 (사회)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이틀간 전국에서 17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경남 함양 산불은 이틀째 진화 중이며, 충남 서산 산불은 석유비축기지 접근으로 긴장했습니다. 산림청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불씨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 (사회) 경남 함양에서 사흘째 이어진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하며 올해 첫 '대형산불'로 기록되었습니다. 산림 당국은 산불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국가소방동원령을 통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밤사이 진화율이 32%로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으며, 주민 130여 명이 체육관으로 긴급 대피한 상태입니다.
■ (사회)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권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고 당시 김 전 청장은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며 보행자를 덮칠 뻔한 뒤 승용차와 버스를 잇달아 들이받았으나, 현재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출석요구서를 정식 발송할 계획입니다.
■ (사회)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이 경찰에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26일과 27일 이틀간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13가지 의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 (사회) 내일(24일) 2차 종합특검이 현판식을 열고 정식 출범하며 내란 사건을 중심으로 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핵심 증거인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특검팀은 수첩의 신뢰도 보강과 더불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및 채 상병 특검 사안 등을 선별하여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 (국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면서 백악관 내외에서 전면전이 경제에 미칠 치명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과는 차원이 다른 대규모 전면전으로 번질 위험이 있으며,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지연 등 경제 불안을 초래해 선거 전략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 (국제) 미국의 관세 압박에 EU가 강력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논의 중입니다. 기존 관세 무효에도 새로운 관세로 부담이 지속되고, 불확실성이 유럽 경제에 독소가 되고 있습니다.
■ (스포츠) 17일간의 열전을 이어온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베로나 아레나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총 92개국 2,9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대한민국은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종합 순위 13위를 기록, 4년 뒤 알프스 동계올림픽을 기약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 (스포츠) 손흥민 선수가 미국 프로축구 LA FC 개막전에서 결승골을 도우며 메시와의 첫 맞대결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7만 5천 홈팬 앞에서 1호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부앙가의 쐐기골을 도왔습니다. 감독은 손흥민의 부상 회복을 언급했습니다.
■ (날씨)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순간 풍속 15m/s 안팎의 강풍이 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은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으나 낮에는 서울 5도, 대구 12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고,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만약 A가 인생의 성공이라면, A = x + y + z 이다. x는 일, y는 놀이, z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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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 코스피 : 5,8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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