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6년 2월 11일(수)
■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부동산 전 과정을 감독하고 수사권을 행사하여 불법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다만 과도한 권한 행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규제 비판과 민간 공급을, 여당은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 (정치)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2차 종합 특검 등 휘발성 강한 사법 현안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통일교·신천지 특검과 공천 수사 지연 논란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며,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하고, 선거 후 재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내 갈등에 사과하며 실질적인 선거 공조를 위한 연대와 통합 추진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의 공식 입장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양당은 물리적 결합 대신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연대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 (정치)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윤 어게인' 세력과 거리두기에 나섰으나, 친한계는 이를 패배 책임 회피용 알리바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 징계와 공천권 갈등 등 당 노선을 둘러싼 계파 불신이 깊어지면서, 외연 확장을 노린 지도부의 전략이 내부 반발에 직면한 모습입니다.
■ (정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정부 고위 인사 중 처음으로 북측에 공식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군경 수사로 침투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사태 수습과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행보로 풀이되며, 김여정 부부장의 사과 요구에 응답함으로써 남북 대화 재개의 물꼬를 트려는 전략적 결단으로 보입니다.
■ (경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세입자 낀 매물 거래를 활성화하는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시에는 자금 마련을 지원합니다.
■ (경제)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중과 면제 혜택을 손볼 예정입니다. 서울 아파트 4만여 채의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 위함입니다. 의무 임대 기간 종료 후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임대인들은 헌법소원을 예고했습니다.
■ (경제) 쿠팡 개인정보 유출 합동조사 결과, 3,367만 계정의 이름, 이메일 유출 및 1억 4천만 번 배송지 정보가 조회됐습니다. 전직 직원이 서명키를 훔쳐 위변조 후 침입했으며,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 (경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이 쿠팡의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대 9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경제) 뉴욕증시가 12월 소매판매가 예상외로 정체되며 소비 위축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유통·금융주의 약세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으며, 투자자들은 내일 발표될 1월 고용 지표를 경기 향방의 결정적 분수령으로 주목하며 관망세에 들어갔습니다.
■ (사회)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2027학년도부터 5년간 3,342명을 증원하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교육 여건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 (사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실무진에게만 책임을 물었으며, 노동계는 총수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실효성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 (사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두고 폭도들의 ‘공정성 의심’ 주장을 그대로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윤석열 방어권 보장’ 등 논란이 된 인권위 결정의 정당성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위 노조는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했으나 안 위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 (사회) 군경 합동조사 TF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과 정보사 등 18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정보당국으로 전격 확대했습니다. 무인기 살포 주도자 오 씨가 "빨리 날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보 이슈화를 위한 여론 형성을 시도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가운데, TF는 현역 군인과 국정원 직원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일반이적 혐의를 추가해 대국민 심리전 공작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 (사회) 내란 혐의 재판 중인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이 동료 변호사의 감치 집행에 항의하며 법정에서 또다시 고성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재판 지연을 지적하는 특검 측과 설전을 벌이는 등 파행이 거듭되는 가운데, 감치 불복 항고 기각과 대한변협의 징계 절차 착수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단의 거친 행보가 계속되면서 사법부의 권위 훼손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사회) 인천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채용 면접에서 특혜를 받아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면접관들이 특정 지원자에게 점수를 몰아주고, 질문까지 사전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3년 뒤 학생 선발 과정에서도 담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사회)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피해자 몸에서 타인 DNA가 발견되었고, 시설 대표 DNA와 대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시설 대표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사회) 동남아 마약 밀반입 일당 122명이 검거되었습니다. 20대 청년들이 SNS 고액 알바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필로폰, 엑스터시 등 376억 원 상당의 마약이 압수되었습니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대미 투자 지연에 격노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일본이 경제산업상을 워싱턴으로 급파했습니다. 5,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이행을 독촉받는 일본은 관세 판결 등 변수를 주시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세 위협 사례처럼 다음 달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 안보를 둘러싼 양국의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 (국제) 일본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며 극우 노선 강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가 안보 강화와 경제 안보 집중을 강조하며 자위대 헌법 명기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 (스포츠) 스노보드 김상겸 선수가 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하고 귀국했습니다. 아내에게 메달을 걸어주며 감격의 눈물을 보였으며, 곧 다가올 월드컵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 (날씨) 오늘 아침까지 전국에 눈, 비가 내린 후 초미세먼지로 대기질이 나빠지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간에는 대체로 맑고, 제주와 강원 영동은 주말과 월요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당신 탓이지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크리스 가드너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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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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