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6년 7월 15일(수)
■ (톱뉴스) 중부지방에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서울 도림천 등 11개 하천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수도권에 최대 100mm의 비와 강풍이 예보돼 시설물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실시간 국민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투표 결과 대다수가 찬성한 가운데, 초고가 기준으로는 30억 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아 대통령이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 (정치)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재임 중 부부 동반 해외 출장 계획서를 직접 결재하고 아내 몫으로 5천만 원 가까운 세금을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비용을 국고에 반납하겠다고 밝혔으며, 검경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관련 발언을 제지당한 가운데, 정부가 연 첫 부동산 토론회에서는 규제 완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재건축 이주비 대출 규제를 풀고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입법 전이라도 의료진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이 지연되는 사이 여성들이 처방 없이 해외 직구에 내몰리는 위험한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취지입니다.
■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내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만나 경찰 수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폐지 반대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 (경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투표로 결론을 낸 가운데,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 (경제)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올해 3% 성장과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을 전망하는 등 새로운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장세에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 (경제) 금융감독원장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뾰족한 대책 마련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상품 도입 이후 시장 변동성이 커졌지만, 이미 대규모 개인 투자금이 유입돼 섣부른 규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경제) 코스닥 지수가 5% 급락하면서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역시 3% 넘게 하락하는 등 국내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 (경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반도체주가 랠리를 펼치면서 뉴욕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주가 강세를 이끌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 가까이 올랐습니다.
■ (경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사회연대임금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등의 이익을 환수해 양극화 해소에 써야 한다는 주장과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 (경제) 현대차 생산직 인력의 약 40%가 7년 안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가 인위적 구조조정 대신 미래차 시대에 맞춰 인력 구조를 자연스럽게 재편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 (경제) 파산 위기에 놓인 홈플러스 노조와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막판 면담이 돌연 취소됐습니다. 긴급운영자금 마련 등 회생 방안을 논의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정상화 기대가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MBK가 인수 후 자산을 대거 매각해 재투자 대신 빚을 갚는 데 썼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 (사회) 특검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 (사회) 정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을 낮추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하향 연령과 적용 범위를 두고는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 (사회) 토익 시험을 보는 장애인들이 편의 지원을 받기 위해 2년마다 장애를 새로 입증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영구 장애인도 예외가 아니어서 과도한 증빙 요구가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장애인 단체는 해당 규정이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 (사회) 법원이 김범석 쿠팡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쿠팡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총수 지정 여부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 (사회) 폭염이 이어지면서 쪽방촌 주민과 노인 등 취약계층이 힘겨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부담에 냉방기기 사용을 꺼리면서 생계 부담까지 커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 (사회)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를 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밝히자 고용노동부가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업 투자 등 경영상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 (국제) 미군이 수상 드론을 실전에 처음 투입해 이란 남부 해군 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 2척을 미사일로 공격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예멘에서도 4년 만에 교전이 재개되는 등 중동 전역으로 긴장이 확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 (국제) 미국 메인주에서 이민세관국 요원의 총격으로 콜롬비아 출신 이민자가 숨졌습니다. 엿새 전 텍사스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숨진 남성이 합법 취업 신분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며 과잉 단속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스포츠) 스페인이 북중미 월드컵 4강전에서 프랑스를 2대 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조직적인 경기 운영 속에 오야르사발과 포로의 골로 승리를 확정한 스페인은 16년 만의 우승에 도전하며,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전 승자와 결승에서 맞붙게 됩니다.
■ (날씨) 오늘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부는 가운데 수도권에는 최대 120mm, 중부와 전라권에는 시간당 5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경상권 등을 중심으로 다시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의 명언]
당신의 하루를 운영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루가 당신을 운영할 것이다. -짐 론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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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 코스피 : 6,856.83
- 코스닥 : 783.98
- 코스피100 : 8,547.44
- 달러 : 1,490.50
- 나스닥 : 26,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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