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6년 9월 29일(화)
■ (톱뉴스) 합동참모본부가 서부전선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지점이 군사분계선 남쪽 10여 미터라, 원인이 확정되면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합당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 (정치) 국회 국방위원회가 비무장지대 GOP 폭발 사고 현장을 점검한 가운데, 민주당은 군 대응이 적절했다는 입장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불참한 채 정부의 늑장 대처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장 방문을 ‘정치 쇼’라고 비판하며 국방장관의 엄정 대응과 함께 청문회·국정조사를 통한 의혹 규명을 예고했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SNS에 "저 혼자로는 역부족"이라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국정 지지율이 30%대 초중반까지 떨어진 가운데, 중수청장 임명과 대법관 재제청 갈등 등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 (정치)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를 왜곡했다며 제작사의 사과와 상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재단은 중앙정보부 개입 의혹이 수사 기록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영화는 누적 관객 15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 (정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급여 페이백 등 35건의 회계 부정 의심 사례를 담은 자료를 폭로했습니다. 전직 보좌진은 당과 선관위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치)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의견에 격노했다는 여권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다만 노 처장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 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 (경제) 정부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권 4조 2천억 원을 매입해 20만 명 가까운 빚을 추가 탕감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원금을 다 갚은 차주가 22만 명에 달해 형평성 논란이 나옵니다.
■ (경제) 프랜차이즈 명륜당이 산업은행 정책자금까지 끌어다 이종근 회장 일가의 대부업체 14곳에 3천억 원 가까이를 저금리로 빌려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가 부당지원 혐의로 과징금 148억 원을 부과하고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 (경제)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241%로 19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며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평화안 거부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등했다가, 제재 완화 가능성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 (경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오늘 오전 미국 뉴욕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만나 AI 사업 현황과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황 CEO는 코리아소사이어티 연례 갈라에서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밴 플리트상’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 (경제) 불법 공매도 감시 시스템이 1년 5개월간 의심 사례 95건을 포착했지만, 71건이 조사에 착수조차 못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었는데, 조사가 늦어지는 사이 증거 인멸과 개인투자자 피해 우려가 나옵니다.
■ (경제) 금융산업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산별 교섭을 잠정 타결해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 개점 시간이 30분 늦춰집니다. 노조는 건국 이래 최초 영업시간 단축이라고 평가했지만, 총파업 명분이던 국책은행 지방 이전 철회는 합의안에서 빠졌습니다.
■ (경제) 8년째 내리막이던 합계출산율이 2024년부터 반등해 올해 0.9명대 회복 가능성이 거론되고, 상승을 이끈 건 30대 후반이었습니다. 다만 첫 아이를 낳는 산모 나이가 33.2세까지 늦어져 반등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사회) 지역 의료를 맡는 의과 공중보건의가 올해 59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7% 줄어 보건지소가 격일제로 운영되는 곳까지 생겼습니다. 복지부가 복무기간 24개월 단축을 검토하지만, 군의관·다른 병역과의 형평성이 걸려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 (사회)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이 공룡경찰이 된다는 우려를 반박하며,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경찰만의 수사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홍 본부장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없어지는 만큼 송치 이후 경찰 책임은 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 열려 특검 구형과 최후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 (사회) 국가 AI·소프트웨어 정책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연구부서 직원 34명 중 20명이 근무 시간에 무단으로 외부 강의와 자문을 다닌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3년간 얻은 기타 소득은 7억 원이 넘어, 핵심 국책 연구기관의 기강 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사회) 최근 5년 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가 지난해 11만 3천 명에 달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는 약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거나 허위 이직사유로 부정수급한 사례도 확인되면서, 반복수급 요건과 관리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사회) 인천 영종도 무의동 갯벌에서 쌀이 담긴 1.5L 페트병 10여 개가 발견돼 경찰이 살포자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는 1달러 지폐도 들어 있어 경찰이 북측으로 보내려 한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 (사회) 인공지능이 굴착기 숙련공의 몸에 밴 기술, 이른바 암묵지를 학습해 무인으로 미세 자율 조종과 산업 용접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숙련공 은퇴가 본격화되며 정부가 결합을 서두르는 가운데, 노동계에선 노하우 수집과 보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국제)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약 600억 달러, 우리 돈 81조 원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대해 상호 추가관세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두와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핵심 품목은 제외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산 무기 구매를 제안했다는 보도는 부인했습니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오와주에 연간 1천만 톤 규모의 철강을 생산하는 150억 달러 규모 제철소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1,750개 일자리 창출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철강에 대한 50% 관세가 투자 유치에 기여했다고 강조했으며, 중간선거를 앞두고 아이오와 방문과 지역 상원의원 후보 지원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 (스포츠) 한국 남자 육상 4×100m 계주 대표팀이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선에서 38초43의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대표팀은 예선 실격 판정이 상소 끝에 번복되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결선에 올라 값진 메달을 따냈습니다.
■ (날씨) 오늘 아침 기온이 수도권 15도까지 내려가며 어제보다 쌀쌀해졌고, 전국이 오전부터 대체로 맑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부산·울산에는 비가 내리겠고, 내륙 일교차가 10~15도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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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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