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6년 10월 12일(월)
■ (톱뉴스) 국정감사 2주 차가 시작된 오늘 국회는 경찰청과 주미한국대사관 등을 상대로 형사사법 체계 후속 조치, 경찰 개혁, 한미 관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법사위·정무위·재경위·과방위·농식품위도 감사원과 공정위, 한국은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등을 상대로 감사를 이어갑니다.
■ (정치) 경찰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국가안보실에 지원한 예산 의혹을 수사하며 국정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습니다. 해외 지지 여론 확산 명목으로 1억 7천여만 원이 쓰였지만 대부분 국내 인사 접촉이었다는 게 여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려 품격과 권위가 없다는 비난이 있어도 뒷골목 현장 방문과 SNS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국민과 거리를 좁히는 대화라며 직접 소통이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정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35%로 내려앉았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정리되지 않은 탓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반등 계기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 (정치) 북한이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을 다섯 차례 부인하면서도 주민들에겐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대적 2국가 노선에 더해 접경지 요새화 공사 차질을 우려해 내부에 알릴 유인이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 (경제) 소상공인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이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에게만 원금을 깎아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인당 평균 감면액 6,770만 원이 연체 이자의 6배를 넘어, 빚을 안 갚는 쪽이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입니다.
■ (경제)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사업부 직원이 올해 연봉과 성과급을 합쳐 1인당 10억 원을 받을 전망입니다. 적자 전환한 가전·모바일 부문 성과급이 600만 원에 그치면서 사업부 간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경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농지 처분 대상과 불법 전용 여부를 안내해 조사 과정에서 농민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돕는 창구 역할을 맡습니다.
■ (경제)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논란 5개월 만에 카드 추정 결제액 1위를 되찾았습니다. 신제품과 고객 혜택 재개로 지난달 결제액이 1,210억 원대로 늘며 투썸플레이스를 106억 원 앞섰습니다.
■ (경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물가 우려, 미국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다시 4%에 근접하며 가계·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10월 국채 발행을 5조 원 줄인 데 이어 긴급 바이백과 추가 발행 축소까지 검토하며 시장 안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 (경제) 오라클·메타에 이어 스페이스X까지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대규모 차입에 나서면서, AI 투자 확대가 기업 부채와 신용시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엔비디아 AI칩 구매 등을 위해 4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조달을 추진 중이며, 관련 소식 이후 주가와 신용위험 지표가 악화되는 등 시장의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 (사회) 대구 북구 상가건물 천장 붕괴 사고로 38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과 관계 기관이 합동 감식에 나서 천장 마감재와 내부 구조물의 하중·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건물이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고 판매업체도 구청 신고 없이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전관리와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책임 규명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 (사회) 비자 없이 제주에 입국한 뒤 여객선이나 화물차에 숨어 육지로 빠져나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올해 8월까지만 1만 2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해경 검거율은 1%에도 못 미치고 체류 기한 임박자를 걸러낼 모니터링 시스템도 없어 관리 공백이 드러났습니다.
■ (사회)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 뒤 일선 경찰에선 사건 이송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큰 변화가 없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다만 공소청 미제가 18만여 건에 달해 수사 인력난 속에 부실 수사 우려도 제기됩니다.
■ (사회) 혼인 무효 소송 중이던 20대 남성이 서울 주택가 아내 친정집에서 50대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했다가 7시간 만에 강원 양양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상습 가정폭력으로 조사받던 피의자의 접근금지 명령이 만료되고 피해자 스마트워치도 꺼져 있어 보호 공백이 드러났습니다.
■ (사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거듭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중수청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의 첫 감독권 행사로, 인사권 도전을 겨냥한 기강잡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사회) 모바일 게임으로 알게 된 13세 피해자를 간음하며 그 장면을 세 차례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사회) 확정 판결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전체의 1% 남짓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21일 첫 공개 변론이 예정된 가운데 헌재의 첫 판단이 제도의 실효성과 향후 운영 방향을 가를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 (국제) 사우디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아 12명이 숨지고 309명이 다쳤습니다. 후티 반군이 사우디 공항과 영공을 추가 공격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외교부가 사우디 여행경보를 출국 권고로 올렸습니다.
■ (국제) 일본 오사카 남부의 전통 축제 단지리 마쓰리에서 4톤 안팎의 수레가 잇따라 전복돼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안전장치 없이 수레에 올라타는 방식이 되풀이되면서 전통을 이유로 위험한 행사를 계속해야 하냐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 거셉니다.
■ (국제) 네팔 고르카 지역에서 산사태와 함께 홍수가 나면서 주택 수십 채와 교량이 무너지고 실종자가 10여 명 발생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고산지대 자연 댐이 산사태로 파괴돼 하류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국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중국 업체와 미국 마이크론이 더 빨리 증설하면 우리 시장점유율이 줄어든다며 공장 확장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미 하원특위가 제기한 하이닉스 중국 공장 우려에 대해서는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 (날씨)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5~10㎜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올라 가을 늦더위가 나타나는 가운데, 제주도에는 시간당 최대 20㎜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의 명언]
용기는 공포에 대한 저항이며, 공포의 숙달이지, 공포의 부재가 아니다. -마크 트웨인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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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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