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6년 2월 25일(수)
■ (정치) 국회가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최장 7박 8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8개의 쟁점 법안을 하루에 하나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늘 상정될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등을 두고 여야가 각각 사법 개혁과 위헌적 보복이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 (정치) 국회가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대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전국 법원장들을 긴급 소집하여 임시회의를 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80년 사법 제도의 틀을 흔들고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위헌성 우려를 표한 만큼, 회의 후 사법부 차원의 강경한 반대 성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 (정치)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1억 3천만 원 규모의 쪼개기·차명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통과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 전수 조사 및 강제 매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농지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도 고려하며, 담합 행위 근절을 위해 포상금 제도 개선도 지시했습니다.
■ (정치)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 장관급 부장으로 승진하고 정치국 후보위원에 재진입했습니다. 대외 정책 총괄 가능성이 제기되며, 권력 2인자로서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대외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 (정치)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논의하는 국회 특위가 쟁점 법안 상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또다시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은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응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사법 3법 등 쟁점 법안의 본회의 강행 처리를 멈추는 것이 우선이라며 맞섰습니다. 여야 모두 다음 달 9일까지의 처리 시한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기싸움에 입법 불발이나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정치)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서해 공중훈련과 관련해 한국 군 당국에 사전 통보가 이뤄졌음을 재확인하며, 사과할 일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오히려 국방부 장관 및 합참의장과의 비공개 통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으며, 이는 9.19 군사합의 복원 등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견해 차이가 노출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경제) 미국 증시 하락에도 코스피가 6천 턱밑까지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세가 지수를 견인했지만, 쏠림 현상은 심화됐습니다. 두 종목 의존적인 시장 구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제) 뉴욕 증시가 AMD와 메타의 87조 원 규모 AI 칩 공급 계약 소식에 힘입어 동반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반등과 2월 소비자 신뢰 지수(91.2) 개선이 투자 심리를 살렸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승 폭을 제한했습니다. 특히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와 고금리 여파로 미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1.3%)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주택의 실질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하는 오늘 오후 재적 3/5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된 후 즉각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여 주주 가치를 높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경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과 정부의 대출·세제 규제 예고에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전망 소비리지수가 3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하며 장기 평균 수준인 108까지 급락했고, 서울 송파구 등 주요 단지에서는 직전 최고가 대비 4억 원 이상 호가를 낮춘 매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 (경제) 다음 달 시행될 노란봉투법으로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이 가능해지자, 노조 탈퇴를 회유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위탁 생산 업체에서 조직적인 면담과 압박이 있었고 조합원 수가 감소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사회) 경남 밀양 산불이 20시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밤샘 진화와 단비가 내려 진화에 성공했으며, 약 143ha가 소실되었습니다. 당국은 쓰레기 소각이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회) 은마아파트 화재로 10대 딸이 사망하고 어머니와 여동생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사고를 당했으며,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 (사회) 국회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이를 밀쳐 넘어뜨리고, 신체를 제압하는 등 5건의 학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교사는 직무 배제되었으며,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 (사회)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검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법적 다툼에 회의를 표했지만 결국 항소했으며, 특검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항소할 예정입니다.
■ (사회)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샤넬 가방 청탁을 포함해 통일교 관련 금품 전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정교유착 결과를 지적했습니다.
■ (사회)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과 시 6·3 지방선거부터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며,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지원과 조선 산업 중점 지원 등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갖게 됩니다. 반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통합법은 여야 이견과 지역 내 반대 여론으로 처리가 보류되면서 지역 간 역차별 논란과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 (국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4년 동안 4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종전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으며, 양측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을 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 (국제) 미국이 상호 관세 대신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의회의 무역 합의 비준 보류 상황 속에서, 의회 승인 없이 150일간 관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 (국제) 중국은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미국에 유화적인 태도로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면 일본에는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상반된 외교 전략을 펼쳤습니다. 이는 미일 관계에 틈을 벌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날씨) 오늘 오전까지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으며, 도심 곳곳의 빙판길과 겹쳐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도권과 강원은 건조주의보 속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15도, 광주 16도 등 전국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으나,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명언]
오늘 나무 그늘에서 쉬는 사람은 오래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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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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