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6년 7월 9일(목)
■ (톱뉴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폐지 중단을 요구했고, 법안을 추진한 민주당 내에서도 경찰 수사 견제를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정치) 서울시선거관리위원 3명이 선거소청 심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사실상 소청을 기각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려 심사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향후 심사 파행과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 (정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사관학교 출신과 예비역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국방부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따라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군별 전문성을 해치는 졸속 계획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 (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늘 오후 대법원에서 진행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사건으로, 대법원 소부 선고로는 처음 생중계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개발과 생산까지 협력하는 방산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군용 선박 건조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K-방산 세일즈 외교에 나섰습니다.
■ (경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제 동반 급락하면서 양대 시장에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을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 약세가 지수 하락을 이끈 가운데, 코스피는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투자심리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 (경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장중 변동성을 보인 끝에 다우 지수는 하락했지만 나스닥은 상승 전환했습니다.
■ (경제)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합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다른 은행들의 연쇄적인 한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 (경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예산 당국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내국세의 20.79%를 의무 배정하는 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주장하자, 교육부는 미래 교육 투자를 위해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 (경제) 관세청이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에 긴급 세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기업은 관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경제) 법원이 플랫폼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인정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플랫폼 노동시장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 (사회) 장윤기 사건 현장에서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그냥 두라'고 수사팀장이 지시했다는 동료 경찰관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해당 팀장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경찰은 더 윗선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사회) 살해된 여고생 이채원 양의 유가족이 경찰의 부실·은폐 수사를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가해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라는 이유로 수사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관련 경찰관이 체포됐습니다. 유가족은 관련자 엄벌과 함께 경찰 공무원의 증거인멸에 대한 친족 특례 규정 개정도 요구했습니다.
■ (사회) 충남 지역에 시간당 70㎜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려 금강 유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산사태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된 가운데, 많은 곳은 2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 (사회) '가짜뉴스' 대응을 의무화한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네이버, 구글 등 9개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들 기업은 허위정보를 자율적으로 삭제해야 해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나옵니다.
■ (사회) 온라인상의 혐오와 조롱 표현이 학교 교실까지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소년 절반 가까이가 이로 인해 상처를 입지만,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 시비를 우려해 적극적인 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회) 3조 원을 투입한 어촌 뉴딜 사업이 곳곳에서 겉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계획 없이 지은 체험 시설과 숙소 등이 수년째 텅 비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 없이 1조 원대 2차 사업까지 추진되면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사회)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사가 성과금 950만 원과 주식 지급 등을 담은 추가 제시안을 내놨지만, 파업권을 확보한 노조가 이를 거부하면서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사회) 5·18 민주화운동 폄훼 응원으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재심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징계가 유지되면 배재고는 봉황대기 등 올해 남은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국제) 미국이 이란 남부 군사 표적을 공습하자 이란도 미군 시설을 공격하며 맞대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선 피격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된 이번 충돌로 양국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가 사실상 끝났다고 밝히면서 예정됐던 후속 협상도 불투명해졌습니다.
■ (국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시설 가동이 중단되면서 러시아 전역이 극심한 에너지 대란에 빠졌습니다. 연료 구매 제한과 배급제가 시행됐고, 주차된 차에서 기름을 훔쳐 가는 절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 (국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을 옹호한 미국 하원 보고서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법 개정 시 과징금이 최대 4조 5천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백악관 등에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이 한미 외교 문제로 비화하자 정부 대신 국회가 직접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국제) 홍명보 전 감독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 축구계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을 두고 스포츠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 (스포츠) 아르헨티나가 이집트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 후반 막판까지 0대 2로 끌려가다 경기 종료 11분을 남기고 3골을 몰아치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 (날씨) 오늘 전국에 강한 장맛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권에는 최대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80㎜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며, 비가 그친 뒤에는 전국적으로 폭염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당신이 다른 계획을 세우느라 바쁠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인생이다. -존 레논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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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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