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6년 2월 12일(목)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청래·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논의하며, 신속한 민생 법안 처리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국민 통합 메시지 전달도 예상됩니다.
■ (정치)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 기본권 보호를 내세운 야권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용 4심제'라며 반발하며 퇴장한 여권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 (정치) 12·3 불법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열립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앞서 같은 혐의의 한덕수 전 총리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만큼 이 전 장관에게도 중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 (정치) 민주당의 내홍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도부는 단합을 강조하고 조국혁신당도 합당 연기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연대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 (정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영·호남을 방문하며 민심 행보에 나섰으나, 당내에서는 징계와 공천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윤리위에 출석해 '민심은 징계할 수 없다'며 지도부를 정조준했고, 대도시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중앙당이 환수하는 당헌 개정에 대해 소장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지방선거를 앞둔 내부 진통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 (경제) 채무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통장이 출시됐습니다. 압류로 생활고를 겪던 이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경제)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 한미 통상 당국이 비관세 장벽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미국은 디지털 분야 차별을 문제 삼으며, 고정밀 지도 반출 및 자동차 수입 제한 폐지 등 빠른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 (경제) 구글이 고정밀지도 반출 보완 서류를 제출하며 20년 논란이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미국이 이를 관세 압박용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높이는 가운데, 정부는 안보 위협과 산업 타격을 고려해 수개월 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 (경제) 미국의 1월 비농업 일자리가 13만 개 깜짝 증가하며 1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실업률도 4.3%로 하락하고 제조업 고용이 반등하는 등 노동 시장의 강세가 확인되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며 상반기 동결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에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 (경제) 인공지능 발전으로 전문직과 IT 분야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채용 기회가 줄고 회계사 채용 시장도 위축되었습니다.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면서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사회) 다음 주 목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생중계됩니다. 사형이 구형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가담자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 (사회)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체납 과징금 25억 원 중 13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압류된 부동산 공매를 앞두고 절반을 납부하여 공매 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남은 과징금 11억 8천만 원은 추후 납부할 예정입니다.
■ (사회) 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남성이 AI로 위조한 9억 원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여 구속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통장 잔고는 23원이었고, 법원은 위조 서류 확인 시스템 부재로 속았습니다. 남성은 추가 혐의로 다시 구속되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사회) 정부가 의대 정원을 연평균 668명 증원하기로 했지만 의료계는 축소된 규모에 불만을, 환자단체는 의료계 눈치를 봤다며 비판합니다. 2년 가까운 의정 갈등 끝에 나온 증원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사회) 서울 강북구 숙박업소에서 남성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20대 여성 A씨가 의문의 음료를 건넨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연루된 다른 사건들과의 연관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사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및 투약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마취제를 마약류로 지정하고 관리할 예정이며, 불법 시술소에서 조직적으로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사회)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대상 사기 조직이 검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700명, 피해액은 150억 원에 달합니다. 군부대·공공기관 사칭 노쇼 사기 수법이 사용되었으며, 조직원들은 징역 10년 이상 중형을 받았습니다. 유사한 노쇼 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에 유의해야 합니다.
■ (사회) 삼성전자 기밀자료를 빼돌려 특허 소송에 악용한 안승호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고위 임원이 사익을 위해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친 점을 중대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이미 해당 소송을 부정행위로 규정해 기각한 가운데, 국내 법원도 유죄를 인정하며 기술 보안의 중요성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워싱턴에서 회동해 이란 핵 협상 지속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를 최우선 선호도로 꼽으면서도 강력한 해군 ‘아르마다’를 전개해 압박을 병행하고 있으며,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핵무기 미보유 의사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최근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며 내부 수습에 나섰습니다.
■ (국제) 캐나다 텀블러리지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하여 10명이 사망하고 20명 이상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 (국제) 멕시코 카르텔 드론의 영공 침범을 이유로 미국 엘패소 공항이 한때 폐쇄되며 국경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미 당국은 안보 위협 무력화를 내세웠으나, 실제 침투 여부를 둔 진위 논란과 현지 시장의 비판이 겹치며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국경 안보 기조와 맞물려 미-멕시코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 (날씨) 오늘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서쪽 지역은 출근길 짙은 안개와 도로 살얼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쪽 지역은 건조경보가 이어질 만큼 대기가 매우 메말라 있어 산불 등 화재 예방이 당부되며, 당분간 큰 추위 없는 맑은 날씨가 지속되다 토요일 밤부터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된다. -샤를 드골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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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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