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6년 8월 14일(금)
■ (톱뉴스) 정부가 수도권에 10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합니다. 우선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 광주 등 3곳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2만 7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나머지 7만 3천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도 연내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가업상속공제 개편은 부당감면을 줄이는 조세정상화의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업종이 제도를 상속세 감면 편법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공제 대상을 축소하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정치) 추석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수가 지방선거 공약이었던 탓에 재정 부담 우려와 함께 '당선사례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치) 국민의힘이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찾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는 재탕 정책이자 구체적인 입지 발표가 부족한 '눈속임' 대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9%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56%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부동산 민심 이반이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정치)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84조 4천억 원으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세금 수입이 크게 늘어 적자 폭이 줄었지만, 건강보험과 고유가 지원금 등 지출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 (정치)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지칭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과 무관한 행사라고 선을 그었고, 민주당은 이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경제) 신혼부부의 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이른바 '결혼 페널티'가 해소됩니다. 또 39세 이하 청년이 4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저금리로 지원하는 새 대출 상품도 나옵니다.
■ (경제)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S&P500 지수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물가 압력 완화 신호와 국제유가 하락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 (경제) 영업을 중단했던 홈플러스가 전국 모든 매장의 문을 다시 열고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6천억 원대 미지급 대금 등 과제가 남은 가운데, 향후 3주간의 영업 성과가 법원 회생계획안 통과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 (사회) 경찰이 한동훈 의원 명의의 비방글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한 의원이 당대표 시절, 그와 가족 명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게시됐다는 고발에 따른 강제 수사입니다.
■ (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SNS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칭찬한 글이 후보자 개인의 업적 홍보가 아닌, 구정 성과를 다룬 기사 인용으로 판단됐습니다.
■ (사회) 태풍 '돌핀'이 남긴 비구름이 광복절 연휴 기간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는 남부지방에는 해갈에 도움이 되겠지만,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폭우 피해 우려도 나옵니다.
■ (사회)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갖게 되면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경찰과의 수사권 충돌 가능성과 인력 등 인프라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 (사회)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의 만족도는 높지만, 돌봄사 배정까지 석 달 넘게 걸리는 등 긴 대기 시간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하원 시간이나 주말에 수요가 몰리는 반면, 이 시간대 활동을 희망하는 돌봄사는 부족해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회) 1960년대 북한에 납치됐다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렸던 어부 2명이 5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과거 불법 수사로 얻은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비슷한 처지의 다른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 (사회) 태국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과 태국 경찰의 공조 수사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검찰을 사칭하고 성착취 영상으로 협박해 피해자 68명에게서 60억 원 넘게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사회) 전남 신안군이 연봉 4억 원에 달하는 조건을 내걸고 의사 채용에 나섰습니다. 공중보건의가 급감해 보건지소 절반에 의사가 없는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 (사회) 경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기한 없이 연장됐습니다. 전국 소방력에 이어 군부대까지 투입돼 농업용수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 (사회) 인공지능 안경을 이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지난 6월에만 4건이 확인됐지만, 안경이 외관상 일반 제품과 구분이 어려워 시험 관리 방식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 (국제) 콜롬비아 정부가 강진 피해가 확산하자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사망자가 260여 명에 달하고 시신 안치소까지 마비됐지만, 생존자들은 구호의 손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도 4천여 명에 달해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 (국제) 유럽의 라인강 수위가 2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뱃길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유럽의 물류 동맥이 막히면서 독일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 (날씨) 말복인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수도권과 충남·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최고체감온도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비비안 그린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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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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