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6년 2월 22일(일)
■ (정치)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익 균형 유지를 목표로 하며, 기업 정보 전달 및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계획합니다. 야당은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고, 여당은 플랜B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 (정치)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하루 만에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전 세계 대상 기본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전격 인상했습니다. 이는 법적 제동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로 풀이되며, 150일 한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최대 30%) 등 추가 관세 검토까지 예고되어 있어 글로벌 공급망과 대미 수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진 상황입니다.
■ (정치)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관세는 유지되나, 그 외 품목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예고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기존 납부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를 준비 중이며, 정부는 내일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어 업종별 영향 점검과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 (정치) 국민의힘이 인적 쇄신 논란 속에서 분위기 반전을 위해 새 당명 후보를 '미래연대'와 '미래를 여는 공화당'으로 압축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절윤 거부와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당내 반발이 거세지면서, 당명 변경만으로는 지방선거 승리가 어렵다는 우려와 계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정치) 서해상에서 주한미군과 중국 전투기가 대치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사전 협의 부족을 이유로 주한미군 측에 항의를 전달했습니다. 대북 억제에 집중하려는 한국과 주한미군을 대중 견제 전력으로 활용하려는 미국의 시각 차이가 드러난 가운데, 다음 달 한미 연합 연습 과정에서도 훈련 시나리오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경제) 오는 26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1,400원대 중반의 고환율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부채 리스크를 핵심 근거로 꼽았으며, 대다수가 연말까지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경제) 미 법원이 테슬라 오토파일럿 주행 중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테슬라의 책임을 인정하며 약 3,500억 원의 배상금을 확정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운전자 부주의가 있었음에도 시스템 결함 및 명칭에 따른 오인 가능성을 이유로 테슬라에 거액의 책임을 물었으며, 이번 판결은 자율주행 기술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 (경제) 구글과 애플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허용 여부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통상 압박 속에 구글이 일부 보안 조건을 수용한 보완 서류를 제출했으나, 지도 반출 시 10년간 최대 197조 원의 경제적 손실과 IT 주권 상실에 대한 국내 산업계 및 학계의 우려가 거센 상황입니다.
■ (사회) 산불 조심 기간에 김인호 산림청장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직권면직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면직 처리하며, 법령 위반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사회) 산림청장 공백 속에서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충남 예산, 서산, 경남 창원 등에서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 (사회) 홈플러스 법정관리 기한 종료가 다음 달 초로 다가온 가운데, 20년 근속 노동자들까지 두 달째 임금이 체불되며 생계 위기에 처했습니다. 노조 측은 점포 폐점 가속화와 10만 명에 달하는 관련 종사자의 고용 불안을 지적하며,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책임 있는 자구 노력과 회생 절차 연장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사회) 의정부지법이 중랑천 산책로에서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자전거 탑승자를 숨지게 한 견주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 사고를 유발한 점과 사고 직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을 엄벌의 사유로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반려견 관리 소홀에 대한 견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선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 (사회) 고객들이 세공을 맡긴 금 약 3,000돈(시세 26억 원 상당)을 가로채 잠적했던 서울 종로의 금은방 주인이 보도 하루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검거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로 기존 금제품을 저렴하게 가공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물건을 맡겼으며,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금의 행방과 정확한 피해 규모, 범행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 (사회) 세계적인 청소년 SNS 규제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호주와 유럽의 전면 차단 사례와 달리, 우리 정부는 청소년 보호와 기본권 보장 사이의 균형을 맞춘 '한국형 해법'을 찾기 위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 (사회) 명절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물,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 등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일용직까지 투입해도 분리 배출이 버겁다는 현장 상황입니다.
■ (사회) 낙동강을 찾는 천연기념물 큰고니가 다리 건설과 설치된 전선 등으로 서식지 위협에 놓였습니다. 큰고니 폐사가 잇따르자 환경단체는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서식지 파괴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습니다.
■ (국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임시 관세 부과를 발표했으며,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걷힌 관세 환급 소송과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으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 (국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장관급 대신 차관급 파견을 유지하며 수위를 조절했으나, 외무상 연설을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13년째 되풀이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관계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기존의 억지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독도 문제가 양국 관계의 잠재적 불씨로 남게 되었습니다.
■ (스포츠) 밀라노 동계 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선수단이 추가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여자 1,500m에서 김길리 선수가 금메달, 최민정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했고 남자 계주에서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 (스포츠)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가 밀라노 동계올림픽 1,500m 은메달을 끝으로 올림픽 무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통산 7번째 메달을 획득하며 한국인 역대 최다 올림픽 메달 신기록을 경신한 최민정은 차기 에이스로 김길리를 지목하며,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강함을 보여준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는 마지막 소회를 밝혔습니다.
■ (날씨) 오늘 전국이 흐리고 새벽부터 내륙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강풍과 황사도 예상되며,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비 또는 눈이 오고, 주 후반 강원영동과 남부에 다시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의 명언]
불가능을 하는 것은 좀 재미있다. -월트 디즈니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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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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