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6년 3월 18일(수)
■ (정치)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대해 "SNS 메시지를 공식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헌법 제60조 2항에 따른 사전 동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파병의 위헌성 논란과 '킬 박스'라 불리는 해협의 위험성을 들어 신중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정치)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가 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추경 편성을 지시하고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국민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석유 제품 수출 통제 등 추가 비상 대책도 검토합니다.
■ (정치) 국민의힘 공천 작업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당후사를 내세워 막판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와 대구·부산 지역의 현역 물갈이 기류를 둘러싼 당내 파열음은 격해지는 양상입니다.
■ (정치)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7개월 만이며 김 지사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정치) 당정청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의 최종 협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검사의 수사 개입 권한을 대폭 삭제하여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원칙에 더 가까워졌으나,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을 남겨두고 있어 여야 간의 극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 (경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폭이 특히 컸으며, 전국 평균 상승률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상승률이 높았고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 (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투기 목적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 및 종부세 혜택 축소를 검토 중이며 대출 규제가 먼저 시행될 전망입니다.
■ (경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추론 칩이 차세대 AI 플랫폼에 탑재된다고 밝혔습니다. HBM에 이어 AI 칩까지 공급하며 삼성전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SK하이닉스, 현대차와의 협력 계획도 발표하며 국내 증시가 반응했습니다.
■ (경제) 국제 유가가 이란의 안보 책임자 피살과 호르무즈 해협 긴장 재고조로 반등($103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증시 3대 지수는 견조한 기업 실적과 경제 성장 기대감에 힘입어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가 상승에 대비한 선예약 수요로 항공·여행주가 급등한 가운데, 시장은 오늘 시작된 FOMC의 금리 결정과 인플레이션 평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 (경제) HDC 정몽규 회장이 친족 회사 20곳을 계열사에서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의 인지 및 은폐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HDC 측은 고의성은 부인했습니다.
■ (사회)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의혹 첫 재판에서 5천만 원대 목걸이 수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가성은 부인했으며 함께 기소된 이 회장은 청탁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특검은 이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 (사회) 2차 종합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으로 이창수 전 지검장 등과 원희룡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사건 부실 수사 및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때문입니다.
■ (사회) 주택가에서 마약을 제조한 외국인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들은 챗GPT를 활용해 제조법을 배우고 3만 명 투약분량의 MDMA를 제조했습니다. 원료 밀수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으며 관세청은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사회)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직장과 살해 현장 주변은 순찰하지 않았고 112 신고용 스마트워치 지급 후에도 거주지 주변만 순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 대상 적극적 예방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 (사회) 미국에서 팰리세이드 전동 시트 끼임 사고로 판매가 중단되고 리콜이 진행됩니다. 국내에서도 유사 사고가 2건 발생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13만여 대이며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리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사회) 전직 부기장이 현직 조종사들을 잇달아 습격해 1명이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인 50대 전직 부기장은 16일 고양에서 조종사를 습격한 뒤 이튿날 부산으로 이동해 전 동료였던 기장을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13시간 만에 울산의 한 모텔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연쇄 범행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사회) SNS에 개인 신상과 허위 정보를 올려 돈을 갈취하는 '주클럽' 계정 운영자가 검거됐습니다. 강남주 계정을 모방하여 유흥업소 여성에서 일반인으로 범행 대상을 확대했고 4천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유사 계정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한국·일본·나토(NATO) 등 동맹국들을 향해 "더 이상 동맹의 도움이 필요 없다"며 강력한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이번 요청을 동맹의 충성도를 확인하는 시험대로 규정한 만큼, 향후 방위비 분담금이나 관세 협상에서 더욱 가혹한 대가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늘 밤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자위대 파견을 두고 일본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파병 압박이 거세지자 일본은 기존의 단순 조사·연구 차원을 넘어, 미군 등에 대한 병참 지원이 가능한 중요 영향 사태 적용까지 검토하며 법적 명분 쌓기와 국내 여론 사이에서 치열한 저울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국제) 이란이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원유 시설을 연이어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본거지 레바논에서 지상전을 개시했고 피란민이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 (국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무역 갈등이 논의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로 중국 방문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연기 요청에 중국은 소통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동 사태로 미중 관계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회담 연기 이유가 군함 파견 요청과는 무관하다는 미국 측 설명에 주목했습니다.
■ (스포츠) 여자 축구대표팀이 숙적 일본과의 준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11년 만의 한일전 승리를 다짐하며 득점력과 세대교체를 통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 (날씨)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방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봄비는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치겠지만, 중부 지방은 비의 양이 적어 미세먼지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남부는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등 대기 질이 탁하겠으며, 비가 그친 뒤 내일 아침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무척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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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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