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6년 9월 23일(수)
■ (톱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 (정치)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 권한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대법관 자리가 6개월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까지 제기되면서 양측의 헌법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에 도착한 직후 이형일 경제부총리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세 명이 대상입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하고, 해상 봉쇄와 공격 행위로 인한 국제적 피해를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하며 평화 구상을 구체화하고 대화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치) 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1호 사업으로 미 텍사스 가스복합 화력발전소 건설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여야는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지 상업적 합리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정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을 두고 전임 지사 비판이 아니라며 38분간 해명했습니다. 추 지사는 도의회가 요구한 추경 800억원 증액에는 하루 이자 3억 8,000만원 부담을 들어 난색을 보였습니다.
■ (정치) 김승원 민주당 의원 전직 보좌관이 청와대에 전달한 45쪽 자료에 경기도당 대관료·워크숍 비용 부풀리기 등 회계 부정 의혹 35건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을 인사참사로 규정하며 이른바 경성라인 개입 의혹을 해명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잘못했다'는 부정 평가가 57.7%로 '잘했다'는 39.2%를 크게 앞선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임 개헌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51.7%로 과반이었습니다.
■ (경제) 코스피가 장 초반 2% 넘게 급등해 7,160선까지 올랐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0.15% 오른 7,017.91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기술주 강세와 유가·국채금리 하락이 장 초반 투자심리를 끌어올렸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코스닥도 0.23% 하락했습니다.
■ (경제) 뉴욕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0.45% 오른 27,244.28로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샌디스크와 마이크론 등 기술주가 급등한 반면 S&P 500과 다우 지수는 내려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 (경제)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어음으로 지급해 중소업체가 두 달 반씩 자금 부담을 떠안아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도급 대금 결제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 (경제) 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강제 매각 불안이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이 처분 통지서는 한 통도 나가지 않았다며, 조사 목적이 투기 농지를 가려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사회) 법무부가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을 현행 검사 정원 2천292명의 80~85% 수준으로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출범 뒤 외부 조직 진단을 거쳐 정원을 더 줄이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 (사회) 장애인 친화 키오스크 설치가 올해부터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선 버튼이 먹통이거나 받침대에 막혀 휠체어 접근조차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91억 원을 들여 늘린 키오스크 775대 중 60%가 과기정통부 산하 우체국에 집중돼 셀프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사회) 국적을 잃거나 사망한 해외 거주 외국인에게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된 사례가 최근 5년간 363건, 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적 변동 확인이 당사자 신고에만 의존해 검증이 어렵다 보니 5건 중 1건은 환수조차 못 했습니다.
■ (사회) 독감이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빨리 유행하면서 예방접종 수요가 몰려 일부 병원에서 백신 품귀가 빚어졌습니다. 국내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4백만 회분 줄어든 탓으로, 정부가 다음 달 초 수급이 정상화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 (사회) 지난여름 극한 호우와 산사태로 집을 잃은 경남 거제 이재민 180여 명이 추석을 앞두고도 귀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 거처 비용마저 먼저 내고 나중에 정산받는 방식이라 이재민들의 부담이 큽니다.
■ (사회) 전남 고흥에서 한 선주가 자신이 고용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화기를 뿌리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노동자들이 임금 120만 원 체불도 주장하면서 법무부와 노동 당국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국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약 3시간 동안 회담을 진행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우 생산적인 논의였다며 조만간 추가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건이 맞는다면 이란과 합의할 의사가 있다며 중간선거 이후 협상 타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스포츠)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사회를 속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김정배 전 상근부회장과 함께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정 전 회장은 감독 선임 절차가 적법했다고 반박했으며, 홍명보 전 감독은 관련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날씨) 절기상 추분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24~30도까지 올라 낮과 밤 기온차가 10~15도로 크게 벌어집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귀성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명언]
당신의 삶의 목적은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로버트 번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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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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