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6년 10월 13일(화)
■ (톱뉴스) 국민의힘의 대선 비용 397억 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 향후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 (정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아시안게임 선수들의 병역 면제를 거론하며 예술·체육요원 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홍소영 병무청장이 점진적 축소·폐지에 동의하며 내년쯤 개선 방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을 경찰이 1년 8개월간 봐주기 수사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한 의원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 (정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으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을 지목했습니다. 임 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을 공개 반대한 것이 정치 중립과 품위 의무 위반인지가 쟁점입니다.
■ (정치)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권이 방통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이해충돌이라며 제척하는 안건을 야당 퇴장 속에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동맹 붕괴 주장을 일축하며 경질해야 할 것은 자신이 아니라 편향된 동맹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장관은 자신과 이종석 국정원장을 경질하라는 야권 요구를 색깔론으로 규정했습니다.
■ (정치)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난 날 이재명 대통령이 태릉골프장에 있었던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이 보고 즉시 수습을 지시했다고 반박한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직무 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 (정치)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5.5%로 한 주 만에 7%포인트 급락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41.3%로 앞섰습니다. 리얼미터는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전·월세 불안이 겹쳐 진보층과 40대가 이탈했다고 분석했습니다.
■ (정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에서 병력 20만 명이 넘는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 10국 가운데 통합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나라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합이 많다고 했던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 달라 국방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이 쟁점이 됐습니다.
■ (경제) 코스피가 3.65% 급락한 6,384.24로 마감하며 4거래일 연속 하락해 6,400선을 내줬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4% 넘게 떨어지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 (경제) 미국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콜럼버스의 날 휴장 영향으로 한산한 거래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과 메모리 반도체 매도세에 S&P 500과 나스닥이 내렸고, 다우존스지수가 0.38% 올라 홀로 상승했습니다.
■ (경제) 이성훈 LH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 영향으로 향후 집값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2021년 집값이 고금리 전환 이후 하락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 (경제) 후티 반군의 사우디 공격과 원유 수송로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3거래일 연속 올라 브렌트유와 WTI가 각각 한 달여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 (사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전환돼 70살 이상부터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보건당국이 독감 유행이 기준치의 1.8배에 이르고 코로나 입원 환자도 늘어 두 백신을 함께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 (사회) 교제 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40대 여성이 전 연인인 60대 남성에게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이 스마트워치만 지급하고 접근금지 조치는 하지 않아 보호 공백이 드러났습니다.
■ (사회) 유명인 얼굴을 AI로 합성한 딥페이크 불법 도박 광고가 퍼지고 있지만, 단속 건수는 0건에 머물고 있습니다. 소관 부처인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수사할 권한이 없어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 (사회) 대전역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차량 5대를 들이받아 7명이 다쳤고, 경찰이 기사가 정신을 잃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비상 자동 제동장치 설치 의무가 없어 안전장치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사회) 서울 강남의 한 임플란트 전문 치과에서 1년 사이 환자 두 명이 숨진 데 이어, 건강보험 부당 청구 100건 넘게 적발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병원장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 (국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계열 슈퍼팩 등에 2억7,600만 달러, 약 3,700억 원을 기부해 이번 선거 최대 단일 기부자로 올라섰습니다. 머스크는 상·하원 공화당 후보 지원 단체와 자신이 설립한 아메리카 PAC 등에 거액을 지원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직접적인 정치 발언이나 유세 활동은 비교적 자제하고 있습니다.
■ (국제) 예멘 후티 반군의 연이은 공격으로 사우디 리야드 킹칼리드 국제공항의 폐쇄가 연장되면서 항공편 대부분이 취소되고 주요 국제 항공사들도 잇따라 리야드 노선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항공당국도 미사일·드론 공격 위험을 이유로 사우디 영공에 대한 주의를 강화하면서 수도 리야드의 하늘길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 (국제) 네팔 간다키주 고르카 지역에서 돌발 홍수가 발생해 최소 5명이 실종됐습니다. 주민들이 당국 경보 2시간 전에 계곡물 굉음을 듣고 서로 전화로 알려 고지대로 미리 대피한 덕에 인명피해를 줄였습니다.
■ (스포츠) KIA가 정규시즌 최종전에서 김도영의 8회 결승 2점 홈런으로 LG를 4대2로 꺾고 3위를 확정해 준플레이오프에 직행했습니다. 김도영은 시즌 45호 홈런으로 생애 첫 홈런왕에 올랐고, 롯데 레이예스는 211안타로 KBO 단일 시즌 최다 안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 (날씨) 전국에 내리던 비가 오후 들어 대부분 그치고, 북서쪽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이 20~26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아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한번의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마라 -F.스콧 핏제랄드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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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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