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6년 10월 8일(목)
■ (톱뉴스) 정부가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내년 1분기 기초연금의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 원, 30–45%는 35만9천 원을 받게 되며, 소급 지급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예정입니다.
■ (정치) 국정감사에서 체육 분야 병역특례의 공정성 문제가 쟁점에 오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점진적 축소와 궁극적 폐지를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최근 5년간 체육요원 80명 중 65명이 아시안게임 출신이어서 제도가 특정 대회에 쏠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정치) 금융감독원이 8월 중순부터 17차례나 금융권에 사이버 공격 경고를 보내고 다중인증 적용까지 권고했지만, 시중은행들이 조치를 미루다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신한은행은 조치 미비를 인정했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식 환영식과 소인수·확대회담,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 등을 진행합니다. 양 정상은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주요 국제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 (정치)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가수 박진영씨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1초도 해본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이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을 두고 4대 기획사 특혜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답변입니다.
■ (정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서울이 최적지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전북이 공동개최를 제안하면 어떤 형태든 다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이 이원택 전북지사에게도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경제) 미 연준의 최근 회의록에서 당장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은 크게 부각되지 않으면서 시장은 10월보다 12월 인상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 압력 우려가 이어지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5.36%까지 올라 2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 (경제) 뉴욕증시 3대 지수가 국채금리 급등 부담에 일제히 하락하며 사상 최고치에서 반락했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 5.36%를 넘어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증시를 압박했습니다.
■ (경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 특별성과급을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 직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하고 세부안을 사내 공지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해 49.5%를 원천징수하는데, 연말정산 추가 추징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경제) 개인 고액 체납 1위였던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3천938억 원의 체납 세금을 15년 만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라이베리아와의 징수 공조로 해외 자산을 추적해 1천억 원을 현금으로 받아냈습니다.
■ (경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사내 대출 지침을 어기고 1억 원이 넘는 저금리 주택 대출을 직원들에게 내줬습니다.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데 지침 위반 제재는 기관 평가 1점 감점뿐이라 형평성 논란이 나옵니다.
■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 사태 직후 휘발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를 심판대에 올렸습니다. 관련 매출액이 44조 원으로 추산돼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두 회사는 담합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경제) 한국소비자원이 인테리어 공사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2023년 이후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이 2천200여 건에 달하고,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연락이 끊기는 하자 보수 불만이 56.9%로 가장 많았습니다.
■ (사회) 누리호 5차 발사가 성공해 초소형 군집위성 5기 모두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큐브위성 1기는 사출관이 열리지 않아 분리에 실패했지만, 우주항공청은 누적 발사 성공률이 80%로 올라 신뢰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정치적 이익일 수는 있어도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김건희 여사 사건과 함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 (사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공석에 송구하다며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 권한에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며 삼권분립 원칙도 분명히 했습니다.
■ (사회) 위기가구로 분류됐지만 복지 지원을 받기 전에 숨진 사람이 최근 5년간 1만 1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절반가량이 두 차례 이상 위기 신호를 보냈는데도 실제 지원을 받은 사람은 5명 중 1명꼴에 그쳤습니다.
■ (사회) 전남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하고 달아난 52살 남성이 범행 이틀 만에 무안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이 피해자 현금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했고 부부와 알던 사이로 보인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 (사회) 도박·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통장 단속을 피해 한국에 사는 외국인 명의 계좌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 A씨도 2백만 원을 받고 통장을 넘겼고, 추적이 어려운 외국인 계좌 특성 탓에 경찰 수사가 꼬리 잡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 (사회) 담임 교사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청주의 초등학교 5학년생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전학과 특별교육 10시간 조치를 받았습니다. 전학은 초등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입니다.
■ (사회) 비만 치료 주사제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약국보다 병의원에 더 많이 공급돼 상위 10곳 병의원 공급량만 150만 개를 넘었습니다. 자가 주사제여서 약국 판매가 원칙인데도 의약분업이 지켜지지 않아 환자 안전 우려가 나옵니다.
■ (사회)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인 경북 구미의 CGV 구미점이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음모론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 상영을 중단했습니다. 보수단체와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 20명이 역사 왜곡과 명예 훼손을 주장하며 상영 중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 (사회)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드론 103대 중 94대가 중국산 DJI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촬영 자료는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로 처리되는데도 농어촌공사가 보안성 검토를 하지 않아 접경지 지형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됩니다.
■ (국제)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후티 반군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후티의 탄도미사일·드론 공격으로 사우디 내 국제공항 2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과 예멘 정부군도 후티 점령지 탈환을 위한 공세를 확대하고 있어 홍해 연안과 바브엘만데브 해협 일대의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 (국제) 러시아군이 푸틴 대통령의 생일에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민간인 20여 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쳤으며, 방공망이 취약한 소도시에서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민간 시설을 겨냥했다고 비판했지만, 러시아 측은 군사 시설을 공격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날씨)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한로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지만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이 26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명언]
모든 스트라이크는 나를 다음 홈런에 더 가깝게 만든다. -베이브 루스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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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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