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6년 7월 25일(토)
■ (톱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 분할 소송에서 법원이 최 회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으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개 범죄는 예외적으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도록 했습니다.
■ (정치)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내에서 징계 요구가 잇따르자 권 의원은 사과하며 대구시당위원장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징계 요청이 접수되는 대로 단호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정치)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정치) 국군의 모바일 의료 정보 시스템이 뚫려 장병들의 이름과 병명 등 민감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보안이 취약한 통신 포트가 수개월간 방치되면서 비인가자가 8기가바이트 분량의 자료에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경제)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동결하고 유류세 인하를 두 달 연장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기름값 상승 우려가 커지자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대출은 조이고 공급은 공공 주도로 서두르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세대출을 축소하되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는 선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고품질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 (경제)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합니다. 시장 과열 지적이 잇따르자 투자자가 현금 3천만 원 이상을 예탁해야만 관련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경제) 뉴욕 증시가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주 약세가 이어지며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위험 완화 기대감에 유가는 내렸지만,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반도체주들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 (경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급락하며 양 시장에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 고조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미 증시 하락 등 대외 악재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사회)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이들이 불법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국군을 내란 범행에 동원해 명예와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 (사회)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신도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집단 입당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합수본은 민원 해결을 목적으로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이뤄졌는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 (사회)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게 추가 피해자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이 여죄 수사를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별건 범죄'라며 반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 (사회) 정부가 인증한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서 60대 임원이 지적장애 여성 직원을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은 DNA 검사로 친자 관계가 확인됐음에도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출산한 뒤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사회) 장윤기 사건 수사 축소 의혹을 받는 전 광주광산경찰서장이 국가수사본부 지침에 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경찰 윗선을 겨냥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사회) 경찰이 수사를 중단했던 1억 원대 로맨스 스캠 피의자가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를 거쳐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문자메시지로 4차례 출석을 미루자 수사를 멈췄지만, 검찰이 죄질 불량을 이유로 신병 확보를 지시했습니다.
■ (사회) 경북 경산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전신 화상을 입은 50대 주민이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이 아파트 예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70대 피의자의 혐의를 방화치사상으로 변경하고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 (국제)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신형 극초음속미사일 '다크 이글'을 괌에 전개해 발사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중국 대응을 위해 신설된 사령부가 주도한 것으로, 미국의 군사적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국제) 한국의 대미 조선 투자를 본격화할 한미조선협력센터가 미국 워싱턴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은 센터 개소보다 실제 선박 생산량이 중요하다며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이행을 압박했습니다.
■ (스포츠) 고교 축구대회에서 대진 추첨 번복과 몰수패 처리로 파행을 빚은 사건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최 측이 재추첨을 약속했다가 번복하는 등 불공정하게 대회를 운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 (날씨)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주와 포항 등 경북 남부 동해안은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치솟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충청권과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적용해야 한다.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요한 볼프강 폰 괴테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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