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6년 11월 20일(금)
■ (톱뉴스) 정부의 엄단 경고에도 수능에서 스마트 기기 등을 쓴 부정행위자 98명이 적발됐습니다. 위급재난문자 경보음에 스마트폰 소지자 49명이 걸렸고, 교육부는 스마트 기기 부정행위자에게 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치)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행위를 사실상 처음 내란죄로 인정했지만,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 건의는 무죄 취지로 봤습니다.
■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역사적 반역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판결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며 중단을 촉구해 여야 충돌이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
■ (정치)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상고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의문의 여지없이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권능을 정지시키려 했으며 실질적인 국무회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친위 쿠데타’ 성격을 인정했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에서 시진핑 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국 우호를 위해 판다 한 쌍 도입이 추진되고, FTA 서비스·투자 협상 타결로 한한령 완화 기대도 나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을 재가했습니다. 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돼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을 겨냥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길이 열렸습니다.
■ (정치)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최소한의 예우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기준이 모호한 특혜법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 (정치)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가 AI 부정행위와 감독 부실 사례를 받는 제보센터를 열었습니다. 교원단체들이 감독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반발했습니다. 청년위는 교사 신고 창구가 아니라며 명칭을 바꾸겠다고 해명했습니다.
■ (정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언급에도 중국 반대쪽인 함경남도 현장 시찰에 나섰습니다. 사전 조율 없는 북미 회담은 실익이 없다고 보고 미국을 상대로 몸값을 높이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경제) 어제 코스피가 1.39% 오른 5,137.89에 마감했습니다. 한한령 완화 기대와 올해 누적 수출 1조 달러 돌파 소식에 오후 들어 상승 폭을 키웠고, 코스닥도 3.32% 올랐습니다.
■ (경제) 밤사이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다우 2.19%, S&P500 2.02%, 나스닥 2.25% 급락했습니다. 앤트로픽이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17.07% 올랐지만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을 씻지는 못했습니다.
■ (경제)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179억 원 부과가 확정됐습니다. 국토부가 준공 5년 안에 부과해야 한다고 답하면서 집주인들은 내년 6월까지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 (경제) 한국의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해 미국·중국·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가 됐습니다. 반도체 비중이 43%까지 늘며 기록을 이끌었지만,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경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10월까지 국내 상장주식을 239조 9천77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순매도액의 약 20배지만, 주가가 오르면서 외국인 보유 주식 평가액은 오히려 43.1% 늘었습니다.
■ (경제) 한국세무사회가 수습 세무사 실무 교육에서 AI를 차단한 실력 검증을 도입합니다. 시험 AI 부정행위 여파로 같은 해 합격자들까지 의심받자 나온 조치로, 평가에 떨어지면 정식 등록과 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사회) 수능 AI 부정행위 사태 속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부정행위 적발 브리핑과 총리 담화에 잇따라 불참했습니다. 국회에서 AI 부정행위를 못 잡을 것 같다고 답해 구설에 오른 뒤여서 야당이 해임안 추진을 벼르고 있습니다.
■ (사회)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는 처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 (사회)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노트북 기부 의혹과 관련해 3M 측 변호사를 입건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한 의원 부부의 대학 후배로, 뇌물공여 혐의는 공수처로 넘어갔습니다. 2023년 불송치됐던 의혹의 재수사입니다.
■ (사회)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2명이 각각 징역 12년과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김 감독의 아들 앞에서 폭행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사회) AI 부정행위 의혹을 받던 법학적성시험 만점자 이씨가 서울 천호동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수능 문제 풀이 생중계로 공개 검증하겠다고 밝혔지만 나타나지 않았고,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사회) 개편 전 마지막 수능이 지난해보다 대체로 평이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등급 비율 3%대로 불영어 논란을 빚은 영어와 국어는 쉬워졌고, 수학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웠다는 분석입니다.
■ (국제) 사상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열려 공동성명이 채택됐습니다. 세 정상은 유엔 개혁과 핵확산 방지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은 핵 폐기, 트럼프 대통령은 핵 감축,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방점을 뒀습니다.
■ (국제) 중국이 APEC 정상회의에 온 다카이치 일본 총리를 의전 대사 홀로 맞는 등 노골적으로 푸대접했습니다. 일본은 모욕적이라며 반발했고, 타이완 발언 이후 냉각된 양국은 양자 회담도 열지 못했습니다.
■ (국제)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이 밤사이 나스닥에 상장해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공모액이 우리 돈 108조 원으로 역대 최대여서 앤트로픽 주가가 AI 투자 심리의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날씨)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떨어지고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더 낮겠습니다. 충청과 호남에 눈이 내려 전북 내륙은 최대 8㎝가 쌓이겠고, 빙판길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명언]
앞을 보며 점들을 이을 수는 없습니다. 뒤돌아볼 때만 이어집니다. 그러니 그 점들이 언젠가 이어질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
[간추린 숏뉴스]
https://shortnews.co.kr/app
[주요 경제 지표]
- 코스피 : 5,137.89
- 코스닥 : 684.81
- 코스피100 : 6,211.50
- 달러 : 1,334.20
- 나스닥 : 23,879.20
- 다우지수 : 49,097.10
- S&P500 : 7,175.83
- GOLD(금) : 3,661.90
- 비트코인 : 84,28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