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6년 3월 12일(목)
■ (정치) 정부 고위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검찰에 요구했다는 '뒷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이를 황당한 음모론으로 규정하며 조작 기소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일 경우 탄핵 사안이라며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정치권의 공방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가나를 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교역 및 농업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기니만 해역 내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해양안보 MOU를 체결해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했습니다.
■ (정치) 공천헌금 및 자녀 특혜 의혹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세 번째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건강상 이유로 5시간 만에 중단되었으며 조서 날인도 이뤄지지 않아 조사의 법적 효력이 유예된 상태에서 경찰은 향후 재소환 및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 (정치)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로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법안에는 자본금 2조 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향후 한미 경제 협력 및 통상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경제) 코스피가 이틀 연속 상승하며 1.4% 오른 5,609로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자사주 소각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으나, 호르무즈 해협 불확실성으로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 (경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역대 최대 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공격과 유가 200달러 위협, 이스라엘의 무기한 작전 의지 등 원유 공급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뉴욕 증시는 관망세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 (경제)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2주 단위로 시행합니다. 정유사 공급 가격에 상한선을 두고, 유가가 1,800원대로 안정되면 해제할 계획입니다.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지원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경제) 정부가 등록임대주택의 세제 혜택 축소를 통한 매물 유도를 시사한 가운데, 서울 내 아파트형 등록임대주택 4만여 채가 주로 노원·강남 등 학군지와 재건축 단지에 밀집해 있으며, 올해부터 8년 의무 임대 기간이 만료되는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어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시장 공급 확대 효과가 주목됩니다.
■ (경제) 한국 배터리가 중국에 밀려 차세대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에 집중합니다. BYD의 빠른 성장과 전기차 수요 감소 속에서, 성능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합니다. 상용화 과제는 공정과 비용 절감입니다.
■ (사회) 오늘부터 이태원 참사 청문회가 이틀간 진행됩니다. 청문회에서는 참사 직후 구급차 출동 및 환자 이송 지연 문제와 용산구청 등 지자체의 인파 통제 및 현장 조치 적절성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며 피해 확산 원인을 집중 규명할 예정입니다.
■ (사회) 2차 종합특검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전직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을 보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 (사회) 이철우 경북지사가 과거 안기부 시절 노동자 고문 연루 의혹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사에 5,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당시 정무실장과 언론사 대표 간의 기사 무마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었으나 이 지사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 (사회) 재판 과정의 기본권 침해 시 확정 판결을 헌재가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와 판·검사의 의도적 법 오용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가 오늘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었으며, 재판 적체 해소를 위해 대법관 수를 2030년까지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 2년 뒤 시행을 앞두고 있어 사법 체계의 일대 변혁이 시작되었습니다.
■ (사회)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아이돌 공연 티켓을 대량 구매 후 고가에 판매한 암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년간 71억 원을 챙겼으며, 티켓을 최대 25배 비싸게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판매 총책 등을 구속하고, 해외 도피 공범을 추적 중입니다.
■ (사회)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화장실 불법촬영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소형 카메라 4대가 발견되었고, 추가 범행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사회) 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산재 문제가 여전합니다. 산재 인정은 여전히 어렵고, 기업의 자료 비공개로 인해 입증이 힘듭니다. 희귀병 발병에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 (국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해결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전략 비축유 방출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오만 내 연료 시설을 공격하고 "전쟁의 끝은 우리가 결정한다"며 보복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반등하는 등 에너지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국제) 이란 전쟁 12일째를 맞아 미군 사망자 7명, 부상자 140여 명 등 인명 피해와 F-15 격추 등 물적 손실이 누적되고 있으며, 초기 이틀간 약 8조 2천억 원의 무기를 투입하는 등 천문학적인 비용과 물가 폭등으로 인한 미국 내 부정적 여론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의 기뢰 부설함 약 60척과 방공망을 대부분 파괴했다고 밝히며 석유 운송 재개를 촉구했으며, 미 중부사령부의 민간인 대피 경고와 함께 이란 지도부에 대한 추가적인 무력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 장악과 전쟁 주도권 확보를 공식화했습니다.
■ (국제) 미국이 이스라엘에 이란 에너지 시설 추가 공격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유가 급등과 경제 위기를 우려한 것으로 보이며, 종전 후 석유 사업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추가 군사 행동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 (국제)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종전을 언급하며 출구 전략을 모색합니다. 핵심 군사 목표 달성 시 이란의 항복 여부와 관계없이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 (스포츠) 17년 만에 WBC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한 야구대표팀이 전세기를 타고 마이애미에 도착했습니다. 선수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8강전 상대에 대한 부담에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 (날씨) 오늘 오후부터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으며, 특히 경상권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되니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13도 등 최고 13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으나, 수도권과 충청, 전라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명언]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당신이 심은 것은 나중에 수확하게 될 것이다. -오그 만디노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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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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