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6년 3월 4일(수)
■ (정치)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현지 체류 교민과 여행객 등 약 2만 1천여 명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 대피 및 영사 조력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 영공이 무기한 폐쇄되고 민간 항공편 취소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인접국으로의 육로 이동과 유사시 군 수송기 투입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보호 대책을 가동 중입니다.
■ (정치) 국민의힘이 최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을 규탄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벌였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를 사법 파괴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으나, 내부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 (정치) 사법 3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9일간 멈춰 섰던 국회 대미투자특위가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을 공식 재개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활동 시한인 오는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 (정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재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실시간 중계가 허가되었습니다.
■ (정치)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어젯밤 나란히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22대 국회에서 현직 의원이 구속된 사례는 권성동 의원에 이어 두 번째가 되었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특히 바탄 원전 재개 등 에너지 협력과 조선·방산 분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만나 혈맹의 역사를 기리는 것으로 5박 6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 (경제) 중동 전쟁의 확산 공포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덮치며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약 17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뉴욕 증시 역시 장 초반의 낙폭을 일부 만회했으나, 전방위적인 자산 가치 하락을 피하지 못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 (경제) 중동 전쟁 발발로 코스피가 7% 넘게 폭락하며 5,700선까지 밀렸습니다. 원화 가치도 급락하고, 방위산업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 (경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에 한국은 7개월분 비축유를 확보했습니다. 정부는 중동 외 지역에서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유가 급등에 따른 기업 부담 증가에 대비합니다. 산업부는 긴급 대응반을 운영하며 위기 상황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 (경제) 장기 보유 시 양도소득세를 대폭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두고 개편 논의가 뜨겁습니다. 특히 100억 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초고가 주택 소유주가 장특공제 혜택으로 인해 실효세율 7%대의 '저세율' 혜택을 받는 것이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경제) 기업회생 절차를 밟기 시작한 지 정확히 1년이 된 홈플러스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오늘이 운명의 날이었으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긴급 자금 투입 약속 등으로 일단 청산 위기는 면하며 마지막 회생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사회)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고립된 우리 국민들이 주변국으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항편 부족, 높은 항공료, 육로 이동의 어려움 등으로 귀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사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민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80년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변혁 앞에서 사법부의 수장이 공포 전 재고를 공식 요청한 것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 (사회) 스포츠토토가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도박장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성인 아이디를 통해 쉽게 접속하고, 가상 계좌 입금으로 판돈을 충전하는 등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규제가 필요합니다.
■ (사회)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신입생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도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등장했고, 전국적으로 입학생 수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학교 통합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 (사회)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차량에서 프로포폴이 발견된 가운데, 병원 직원이 약물 제공을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약물 입수 경로를 추적하며, 사고 운전자를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 (국제)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정으로 주식과 채권 시장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는 이란의 반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입니다.
■ (국제) 미군이 이란을 상대로 '장대한 분노 작전'을 펼쳤습니다. B-2 폭격기, 항모 전단, 자폭 드론 등을 동원하여 24시간 동안 미사일과 폭탄 수만 발로 천여 개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핵심 지휘부, 핵시설 등을 초토화하며 대규모 합동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 (국제) 이란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사망 이후,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의 핵심 에너지 시설을 드론으로 타격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특히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의 라스라판 시설이 멈춰 서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오일쇼크'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며 중장기 전면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추가 공격을 예고하고, 미국의 군수 물자 비축량을 언급하며 장기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반대 여론과 공화당의 선 긋기로 실제 실행보단 압박 수단으로 보입니다.
■ (국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은 주변국까지 공격하며 중동 전역으로 전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제거를 목표로 시작된 공격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 이어져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 (날씨)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내외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봄기운이 완연해지는 만큼,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체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가장 큰 실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샬럿 브론테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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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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