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6년 2월 26일(목)
■ (정치)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어 '법 왜곡죄' 신설과 '간첩죄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며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표결 후 법안 처리를 계획합니다.
■ (정치) 금융위원회가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회계 부정 내부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상한(기존 최대 30억 원)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분기부터는 적발된 부당 이득이나 징수된 과징금 규모에 비례해 포상금이 산정됩니다.
■ (정치) 경찰이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오늘부터 이틀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경찰은 동작구의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 아내의 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수사 무마 의혹, 차남의 대학 편입 및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특혜 의혹 등 총 13가지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 (정치)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다음 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현역 의원인 강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구속 기로에 서게 되었으며, 법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호텔에서 오간 자금의 성격과 공천 대가성 여부를 집중 심리할 예정입니다.
■ (정치) 한미연합연습을 앞두고 훈련 규모와 범위에 대한 양국 간 합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훈련 축소를, 미군은 대규모 훈련 실시를 강조하며, 북한 언급도 자제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연습을 전작권 전환 준비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정부의 '조작 기소' 규명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기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는 기존 의원 모임인 '공취모'를 공식 기구로 확대 개편한 성격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대통령 사건의 비정상적 기소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를 두고 당내 계파 갈등 견제용이라는 해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6월 지방선거 표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경제) 코스피가 6천 선을 돌파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5천 돌파 후 한 달 만이며, 증권가에서는 최고 8천까지 전망합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을 이끌었지만,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 (경제)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예금, 부동산 등에서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주식 계좌 수와 대기 자금 모두 증가했습니다. 반면 예금 잔액은 감소했습니다. 증시 매력 상승과 반도체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나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 (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올해 두 번째 기준금리 결정 회의를 개최합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1,440원대의 고환율 상황과 미국의 금리 동결 기조를 고려해, 현행 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될 수정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기존 1.8%에서 1.9~2.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경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대체 수단으로 선별적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전 세계 15% 관세와 달리, 실무적으로는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일부 국가에 우선 15%를 적용하고, 이후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과잉 생산' 문제가 있는 아시아 국가 등을 대상으로 관세율을 무제한 상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 (사회) 전국 43개 법원장이 참여한 긴급 회의에서 대법원은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추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법원장들은 특히 '법 왜곡죄'가 고소·고발 남발 등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하며, 숙의 없는 입법 대신 사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했습니다.
■ (사회)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명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상승해 4년 만에 0.7명대를 벗어났습니다.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만 6천 명 증가한 25만 명을 돌파하며 15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주 출산 연령층인 30대 초반 여성이 줄어들 예정이라 장기적인 추세 반등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 (사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에 256억 원 소송 포기를 조건으로 모든 법적 분쟁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을 위한 결단이라 밝혔지만, 새 출발을 위한 리스크 해소 의도도 보입니다. 하이브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사회)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 특검'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번 특검은 앞선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17가지 의혹을 수사하며, 특히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의 핵심 증거인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 검증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최장 150일의 수사 기간이 주어진 가운데, 특검팀은 인선 절차와 수사 기록 분석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 (사회) 경북 영주 인근 산악에서 공군 전투기가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는 탈출하여 인명 피해는 없으며, 공군은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사고 경위를 조사 할 예정입니다.
■ (사회) 강북구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 씨의 추가 범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 외에, 또 다른 남성에게도 약물 든 음료를 건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하여 전체 범행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 (사회) 수도권 소재 시청의 7급 공무원이 도로 청소차 관리 업무 중 파악한 CCTV 사각지대 정보를 악용해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하다 검거되었습니다. 이 공무원은 여자친구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 소방호스나 분전함 등에 마약을 숨기는 방식으로 한 달간 300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대가로 1,2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약 합동수사본부는 이들을 포함한 운반책 6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 (사회)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증 환자는 광역 상황실이 수용 병원을 지정하고, 위급 환자는 사전 지정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하지만 병원 거부 제재 수단 미흡 등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국정 연설에서 자화자찬하며 미국의 황금기를 강조했습니다. 고강도 관세 정책으로 외국 투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하며 지속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란에 대한 강경 발언과 달리 북한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 (국제) 미국과 이란이 현지 시각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3차 핵 협상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이란의 핵 보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항공모함 2개 전단을 중동에 배치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전망이 밝다"며 외교적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으나, 협상 결렬 시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이란 시민들이 비상 식량을 구비하는 등 중동 지역의 전운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 (국제) 미국이 쿠팡 관련 한국 정부의 차별 행위를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날씨)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14도, 광주·부산도 14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으나,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최대 20도 가까이 벌어지는 극심한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호남 지역은 오전까지 짙은 안개와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야 하며,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수도권과 강원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명언]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리처드 닉슨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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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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