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11월 11일(화)
■ (정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심 판결이 적절했다며, 법무부 지시 의혹은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사 표현이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출근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으며, 항소를 주장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 표명 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 (정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외압을 주장하며 법무부 장관 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친윤 검사들의 쿠데타로 규정하며 맞섰습니다. 양당은 서로에게 국정조사 및 특검을 촉구하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 (사회) 검찰 내부에서 노만석 총장 대행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배경과 법무부 지시 여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 (정치) 검찰이 대장동 1심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민간업자들의 4,900억 원대 배임 및 뇌물 약속 등 주요 혐의 무죄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이로 인해 7천억 원대 부당이익 환수가 불가능해졌으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 (정치)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두고 총리와 서울시장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총리는 서울시를 비판하며 공론화를 요구했고 오세훈 시장은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입니다.
■ (경제)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최신 GPU 26만 장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피지컬 AI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이며 삼성, SK 등은 AI 팩토리 구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경제) 고액 체납자들의 집에서 수억 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가방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국세청은 18명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18억 원어치를 압류했습니다. 내년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을 가동하여 밀린 세금 징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 (경제) 산업계가 정부의 과도한 탄소 감축 목표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을 우려했습니다. 수소환원제철 등 기술 개발 속도와 인프라 부족, 배출권 구매 비용 증가를 문제 삼으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 (경제) 올 들어 코스피가 69% 급등하는 불장 속에서도 100만 원 이상 수익을 낸 개인 투자자는 4명 중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증권사 분석 결과, 손실 계좌가 수익 계좌보다 많았습니다. 이는 반도체 등 특정 테마주만 급등하고 개인 투자자가 많이 보유한 종목은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사회)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현장의 보일러타워 발파 해체 준비가 완료되어 이르면 오늘 발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변 통제가 시작되었으며, 이번 발파로 구조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사회)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위험 등급을 임의로 낮추고, 철거 절차를 계획과 다르게 진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도발 유도를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계엄 선포 후 "별거 아니다"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 (사회) 순직 해병대 사건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늘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 (사회) 연세대와 고려대에서 비대면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AI 프로그램, 단체 채팅방을 이용한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으며, 학교 측은 해당 학생들에게 징계 및 시험 무효 처리를 했습니다.
■ (사회) 정부가 AI 강국 도약을 위해 내년에 초중고 AI 교육에 1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AI 중점학교를 확대하고, 대학에서 5년 반 만에 박사 학위 취득을 지원하며 디지털 평생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문화) 태안 앞바다에서 600년 만에 조선시대 배인 마도 4호선이 인양되었습니다. 당시 유물과 함께 더 오래된 고려시대 배인 마도 5호선의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내년 4월부터 마도 5호선 발굴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 (국제)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종료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한편, 항공 관제사들의 결근 사태로 항공 대란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걷은 돈을 1인당 최소 290만 원씩 국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세의 위법성을 따지는 대법원 심리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며, 베선트 재무장관은 직접 현금 지급이 아닌 세금 감면 등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 (국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중국의 타이완 봉쇄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현직 총리가 타이완 사태에 군사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중국 총영사는 이에 원색적인 표현으로 맹비난했고 일본 정부는 이에 즉각 항의했습니다.
■ (스포츠)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롤드컵 결승에서 역전승을 거두며 통산 6회, 3년 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뛰어난 경기력과 여유로운 모습으로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 (날씨) 서울 도심 단풍이 절정을 이루며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까지 떨어져 춥지만, 수능일에는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크므로 체온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명언]
용기는 공포에 대한 저항이며, 공포의 숙달이지 공포의 부재가 아니다. -마크 트웨인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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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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