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12월 16일(화)
■ (정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24명을 기소하며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가 반대 세력 제거와 권력 독점을 위한 것이었다고 결론 내렸으며, 윤 전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하거나 선관위 직원 고문을 준비하는 등 불법적인 계획을 세웠던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 (정치) 내란특검 운영 결과에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2차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무력화된 정치 특검이라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추가 수사를, 개혁신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특검 미흡을 지적했습니다.
■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 결과에 미흡함을 느껴 2차 특검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노상원 수첩 등 의혹 해소를 요구했고, 통일교 관련 의혹은 물타기라며 거부했습니다.
■ (정치) 오늘 열리는 한미 대북정책 정례 회의에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외교부와의 주도권 다툼이 표면화되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를 주권의 영역으로 규정하며 외교부 주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에 정부 부처 간 엇박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정치) 2018년 말 네팔에서 열린 통일교 행사에 전현직 국회의원 5명이 비공개로 참석했으며 통일교 측이 이들의 항공료와 체재비, 참가비까지 전액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명단에는 금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이 포함되어 있어 유착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 연장 논의와 관련해 2039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혼합연장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시행되면 1975년생부터 65세 정년이 적용되며 민주당은 노사 이견과 청년층의 우려를 고려해 연내 입법 여부를 최종 결단할 예정입니다.
■ (경제) 뉴욕증시가 AI 관련주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며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브로드컴과 오라클 등 주요 AI 종목이 약세를 이어간 가운데, 시장의 관심은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와 영국(BOE)·유럽(ECB)·일본(BOJ) 등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 (경제) 고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 외환스와프 계약을 1년 연장합니다. 이는 환율 변동성을 줄이려는 조치이나 효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국민연금 수익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 (경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였지만 이후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강남권은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외곽 지역과의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 (경제) 감사원 감사 결과, 캠코의 새출발기금이 월 소득 8천만 원인 고소득자 등 변제 능력이 충분한 차주들에게도 과도하게 빚을 탕감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의 10% 이상이 무단 점유 상태임에도 변상금 부과 등 후속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져 감사원은 시정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경제)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비트코인이 8만 6,000달러 선 밑으로 급락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약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1월 금리 인하 확률이 24%대로 떨어지며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커졌고, 이에 따라 이더리움, 리플 등 알트코인과 관련 주가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 (사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요원 인적사항 불법 취득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준비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회)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형량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증을 종용하는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교제 폭력 신고가 급증하며 엄벌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사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요양 시설이 아닌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방문 의료와 주거 환경 개선 등을 통합 지원하지만 현장에서는 의료기관 참여 저조와 예산 부족 등 인력 및 자원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사회)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온 국가장학금Ⅱ 유형 폐지를 추진하면서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 은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재정난 해소를 위해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등록금 인상 억제 장치가 사라지게 되어 가계 부담 가중과 교육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문화) 개그우먼 박나래와 관련해 특수폭행, 의료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 총 6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되어 경찰이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이며 경찰은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법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입니다.
■ (국제) 호주 시드니 해변 총격범은 IS 깃발을 소지한 부자 관계로 확인되었습니다. 유대인 축제인 하누카 현장을 덮친 이들의 테러로 1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를 반유대주의 테러로 규정하고 규탄했으나 이스라엘은 호주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정책이 테러를 조장했다며 호주 정부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 (국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독일에서 미국 대표단과 만나 나토 가입 포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대신,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영토 문제와 종전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 (날씨)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으며 양은 적지만 도로 블랙 아이스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포근하겠으나, 대기 정체와 국외 먼지 유입으로 저녁부터 중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어라. 그러면 당신은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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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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