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9월 16일(화)
■ (정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공개 요구했습니다.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관련 판결, 내란 재판 지연 의혹, 사법 개혁 반발 등이 배경입니다.
■ (정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삼권분립 훼손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사퇴 요구에 공감 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 (정치)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국제사회에 요구하며 비핵화 협상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중국을 방문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 (경제) 일본이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여 오늘부터 관세가 15%로 인하됩니다. 한국은 25% 관세를 유지하여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해졌습니다.
■ (경제) 코스피가 3,4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를 결정하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속에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 (경제)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3,500억 달러 투자 펀드에 대한 투자처 결정과 수익 대부분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협상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경제) 우리나라는 미국에 금액 제한 없는 원-달러 통화 스와프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대미 투자 펀드 규모를 고려한 조치로 환율 변동성 완화가 목적입니다. 미국 수용 가능성은 낮게 전망됩니다.
■ (경제)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성수품 최대 50% 할인, 숙박 할인 쿠폰 발행,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경제)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급증에 따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사망자 3명 이상 기업에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요건 강화 등을 통해 안전 의무를 강화합니다. 하청 노동자 보호 및 적정 공사비 확보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 (사회) 사법부 수장 사퇴 요구에 대법원은 침묵했습니다. 일선 법관들은 부적절한 요구라며 반발했고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치권의 사퇴 요구가 계속될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 (사회)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 (사회)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확산해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가 199명, 피해액은 12억 원을 넘었습니다. KT는 전액 보상을 약속했지만 일부 알뜰폰 이용자 계좌에서 결제금이 그대로 인출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 (국제)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에서 열린 4차 고위급 협상에서 틱톡 미국 내 사업 매각 방안에 큰 틀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구체적 조건은 19일 양국 정상 통화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는 관세 휴전 연장 가능성과 함께 미·중 관계 개선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 (국제)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인 300여 명을 불법 체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후 체포 영장에 거짓 내용이 기재되었고 법적 근거 없이 구금했습니다. 이민 당국은 무차별 체포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기업의 인력을 환영하며 외국 전문 인력 없이는 대규모 투자가 없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구금 사태 파장을 의식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비자 문제 해결에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 (국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여파로 미국 제조업·에너지·도소매업 일자리가 줄며 노동시장 성장세가 멈췄습니다. 지난달 고용은 2만2천 개 증가에 그쳤고 제조업은 1만2천 개 감소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0.5%p ‘빅컷’을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 (날씨) 해운대 해수욕장이 폐장하고 가을맞이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늦더위가 꺾이면서 기온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오늘의 명언]
실패한 사람이란 실수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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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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