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12월 15일(월)
■ (정치)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해 온 내란 특검팀이 180일간의 활동을 종료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 확보를 위해 북한 무인기 도발을 공모했다고 판단했으며 오늘 최종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계엄 동기와 김건희 여사의 관여 여부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정치) 3박 4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종료됨과 동시에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현장에서 직접 제지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오는 21일 이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 상정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의 극한 대치는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 (정치) 통일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영호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금품 제공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이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 문제 등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 전재수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의 외화 불법 반출 관련 질책에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SNS로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으로는 공항 마비가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치) 국민의힘이 통일교 로비 의혹 규명을 위해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까지 포함한 쌍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로 일축하며 경찰 수사를 강조하는 한편, 기존 특검을 보완할 2차 종합 특검 추진 가능성을 시사해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 (경제) 쿠팡 김범석 의장이 해외 체류와 경영상 일정을 이유로 오는 17일 열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침묵 속에 전직 대표들마저 불참하고 한국 사정에 어두운 신임 외국인 대표만 출석할 예정이어서, 여야는 이를 국민 무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김 의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경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탈퇴 인증 글과 탈퇴 시도가 이어졌지만 실제 이용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유료 멤버십, 록인 구조, 편리함 등으로 인해 탈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체제를 찾으려는 소비자도 있지만 쿠팡의 독점적 지위는 여전합니다.
■ (경제)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사용액이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와 빚투 열풍으로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내년에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경제)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사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AI 기본법이 내년 1월 22일 발효됩니다. 고영향 AI 사업자의 책무 강화와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등을 담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법규를 시행하는 국가가 됩니다.
■ (사회) 지역 의료 붕괴를 해결하고자 '지역 의사제'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의사협회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의대 졸업 후 필수과, 취약지 10년 의무복무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교육 격차와 이탈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사회) 정부가 과잉 진료와 가격 남용 논란이 있는 도수치료를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 통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공장형 진료 강요라고 비판하며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사회) 올해 수능 영어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 BBC 등 외신에서도 보도했습니다. 어려운 지문과 문제로 인해 수험생들의 불만이 컸고 평가원장의 사퇴로 이어졌습니다. 수시 최저 기준 미달로 정시 경쟁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 (사회) 경찰이 통일교 로비 자금 출처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학자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발견된 280억 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금 성격을 파악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추가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 (사회) 밤사이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강원과 인천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구로구 빌라에서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고, 20대 아들이 체포되었습니다.
■ (국제) 호주 시드니 유명 관광지 본다이 해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현재까지 1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유대인 행사가 열리고 있었으며, 호주 정부는 이번 사건을 유대인을 겨냥한 반유대주의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국제) 미국 브라운대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시험 기간 중 벌어진 사건으로, 용의자는 도주하여 400명 이상이 추적 중에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과 주변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 (국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특사와의 회담에서 영토 양보 대신 현재 전선 동결을 통한 휴전을 역제안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법적 구속력 있는 안전보장을 전제로 나토 가입 포기 의사를 밝혔으며, 이를 토대로 유럽 정상들과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국제)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보류,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관련 표결 패배, 한국의 2028 유엔 해양총회 유치 반대 등 국제무대에서 고립주의 노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 변화와 다자주의 배척 기조가 뚜렷해짐에 따라 한미 동맹을 외교 근간으로 삼는 한국 등 우방국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 (국제) 인도 콜카타를 방문한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의 행사가 대형 난동 사태로 번졌습니다. 메시가 공 한 번 차보지 않고 20여 분 만에 경기장을 떠났고, 팬들이 고가의 입장권을 구매했음에도 메시를 제대로 보지 못하자 격분해 관중석 의자를 파손하고 그라운드에 난입하는 등 폭력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 (날씨) 오늘 아침은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추웠으나,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며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다만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도로 곳곳에 빙판길과 살얼음이 예상되고 안개도 짙게 낄 것으로 보여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예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당신의 운명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후에 그것을 하는 것이다. -헨리 포드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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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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