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12월 19일(금)
■ (정치) 대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무작위 배당 방식을 유지해 '무늬만 전담'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다음 달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항소심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일각에선 여론 무마용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뒤늦은 예규 발표를 입법 방해용 꼼수라 비판하며 다음 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조치로 충분하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해 오는 22일 본회의를 기점으로 여야 공방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 (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가담 혐의 군 지휘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미안함을 표했지만 직접 지시는 부인했습니다. 또한 계엄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지층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 (정치)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을 향한 징계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친한계는 당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 출신을 윤리위원장에 임명하려 한다고 주장했으나 지도부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 (정치)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최대 5배 손해배상을 가능케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조치라며 23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으나,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필리버스터으로 맞서겠다고 밝혀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됩니다.
■ (경제)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규제 완화, 대기업 소집 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외국계 은행 달러 반입 한도 확대, 외국인 주식 투자 허용 등을 통해 달러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 (경제) 1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7%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3.1%)를 밑돌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둔화 성과를 자화자찬했으나, 일각에서는 40일 넘게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통계 자료 누락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 (경제)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강남 불패 현상이 지속되어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현금 동원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몰린 강남 3구와 한강 벨트가 상승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송파구는 20% 넘게 급등하는 등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사회)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전 의원과 한학자 총재의 만남, 통일교 측의 도서 대량 구매를 통한 편법 지원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며 한 총재의 자금 흐름과 최측근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사회)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하여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명품 구매 내역, 국회의원 후원 명단 확보 등 증거를 확보했으며 관련자 소환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 (사회) 특검이 확보한 통일교 녹취록에서 교단 차원의 조직적 대선 지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통일교 측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했으나, 특검은 한학자 총재의 결정으로 2022년 3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사회) 경찰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전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과 한 총재의 지시 여부를 추궁하며 관련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천정궁을 압수수색했습니다.
■ (사회) 쿠팡 김범석 의장이 2020년 물류센터 과로사 사건 당시 기록 축소를 직접 지시하고 법적 책임을 피하려 대표직을 사임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직 임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공정위 조사 관련 내부 자료 삭제 논의 내용도 포함됐으나 쿠팡 측은 해고된 임원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 (사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후 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검찰, 변호사 등을 사칭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이 사용되었으며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회)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내란 혐의로 헌재에서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회와 선관위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조 청장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사회) 여의도 지하 터널 공사 현장에서 철근 낙하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했습니다.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안전 관리 부실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 (사회)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소각 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소각장 부족으로 지방으로 쓰레기를 보내는 상황이 발생하여 지역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국제) 아베 전 총리 살해범 야마가미 데쓰야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에 원한을 품고 범행했으며 일본 내 고액 헌금 피해 규모는 2천억 원에 달합니다. 헌금 상당액은 한국으로 보내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국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치열한 공습을 주고받는 가운데, 양측 대표단이 이번 주말 미국을 방문해 종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EU 정상회의에서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나 벨기에 등의 반대와 미국·러시아의 압박으로 인해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날씨) 오늘은 낮 기온이 올라 3월 중하순처럼 포근하겠으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전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 일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3℃로 떨어지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부터 수요일 오전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예보돼 있으며 성탄절은 맑을 전망입니다.
[오늘의 명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찰스 R. 스윈돌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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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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