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6년 2월 19일(목)
■ (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내란 혐의자 8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3시에 시작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보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 (정치)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이목이 쏠립니다. 재판부는 수사권 논란을 매듭짓고, 유죄 판단 시 형량 결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 (정치) 오늘 판결의 핵심은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마비를 주장했지만, 한 전 총리 재판에선 내란으로 판단했습니다. 폭동의 정의와 관련된 쟁점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만든 정치인들을 '사회악'이라 비판하며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편 가르기 정치라고 반박하며 당명 개정을 포함한 대대적인 6·3 지방선거 준비 체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부터 본회의를 열고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과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 파괴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총력 저지를 예고하면서, 2월 임시국회 막바지 여야의 극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정치) 설 연휴가 끝나고 2026년 6·3 지방선거 모드가 본격화되면서 여야의 행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을 통한 쇄신에 박차를 가하는 반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500선 돌파라는 경제적 성과를 동력 삼아 부동산 및 민생 법안 처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정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는 북한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긍정적 대남 메시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경제) 뉴욕증시가 1월 FOMC 의사록에 담긴 '금리 인상 시나리오'에 장중 급락하며 요동쳤으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3대 지수 모두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연준 내부에 여전히 매파적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긴장하면서도,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 반등 동력을 확인하며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 (경제) 2008년 도입 이후 약 20년간 유지된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전면 개편될 기로에 섰습니다. 노인 인구 급증으로 인한 재정 부담(올해 27.4조 원)과 중산층 수급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중 지급 대상을 축소하되 저소득층 지원은 두텁게 하는 하후상박 식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경제) 한국 정부 실무진이 미국으로 출국하여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루이지애나 LNG 프로젝트, 원전 건설,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 등을 검토하며, 투자금 회수 보장을 위한 예비 검토도 진행합니다.
■ (경제) 국내 8개 주요 은행이 지난 6년간 전세대출로만 29조 원이 넘는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정부 보증을 통해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는 '무위험 수익'을 쌓아온 만큼,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과 대출 심사 체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사회) 최근 금값 급등세에 착안해 활어차를 훔쳐 금은방 문을 부수고 침입한 40대 남성이 범행 19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의자는 사전에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도주 시 택시를 5번이나 갈아타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으나, 주거지 인근에서 증거물을 버리던 중 덜미를 잡혔습니다.
■ (사회)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4천 명 중 75%인 10만 명이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존자 중 66%가 80세 이상의 초고령층이라 상봉이 시급하지만, 2018년 이후 8년째 당국 간 상봉이 멈춘 가운데 북측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으로 인해 기약 없는 기다림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 (사회) 2026년 설 연휴가 마무리된 어제, 전국 고속도로는 밤 11시가 되어서야 긴 정체의 늪에서 벗어났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6시간 40분이 소요되는 등 거북이 운행이 이어졌습니다.
■ (사회)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오전, 유튜브의 모바일과 웹 서비스에서 약 1시간 동안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알고리즘 추천 기능과 홈 화면 노출이 중단되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나, 오전 11시 10분경 긴급 복구되어 현재는 정상 이용이 가능합니다.
■ (국제) 일본이 미국에 52조 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성과라고 자평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업계의 산업적 이익 반영이 향후 협상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 (국제) 일본의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중의원 선거 압승에 힘입어 제105대 총리로 재선출되며 다카이치 2기 내각을 출범시켰습니다. 자민당이 단독으로 개헌 발의선(3분의 2)을 넘어서는 316석을 확보함에 따라,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 명시를 골자로 한 '강한 일본' 정책이 가속화될 전망이나 중국과의 갈등 및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증액 요구 등 외교적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 (국제) 일론 머스크가 SNS를 통해 한국의 반도체 및 AI 소프트웨어 인재 채용을 독려했습니다. 테슬라의 대량생산 AI 칩 개발을 위한 것으로, 태극기 이모티콘을 사용하며 적극적인 구애를 보였습니다.
■ (국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자 종전 회담이 영토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성과 없이 종료됐습니다. 러시아는 알래스카 합의 이행을 주장하고 우크라이나는 영토 할양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전쟁 4주년을 앞두고 미국의 6월 종전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 (스포츠)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3,000m 계주에서 8년 만에 정상을 탈환하며 대회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최민정, 김길리, 심석희, 노도희로 구성된 대표팀은 레이스 막판 환상적인 추월극을 선보이며 이탈리아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금메달로 최민정은 통산 금메달 4개를 기록하며 '빙상 전설' 전이경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 (날씨) 눈이 녹아 비가 된다는 절기 우수(雨水)인 오늘, 아침의 영하권 추위가 무색하게 낮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오르며 완연한 봄기운이 찾아오겠습니다. 주말에는 서울 낮 기온이 17도까지 치솟아 4월 중순의 포근함을 보이겠지만, 내륙 지역은 일교차가 20도 이상 극심하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옷차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명언]
행동 없는 비전은 그저 꿈일 뿐이다. -일본 속담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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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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