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6년 3월 13일(금)
■ (정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 개혁안을 두고 검찰 측과 거래를 하려고 했단 내용의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규정하며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사실일 경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당론으로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 (정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내 징계 중단과 입단속이라는 카드를 꺼내며 내분 수습에 나섰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도부의 2선 후퇴와 실질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추가 공천 접수를 거부하는 등 배수진을 친 압박을 이어가고 있어 당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정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며 격돌했고, 서울은 '명픽' 정원오 전 구청장을 향한 견제와 경선 세칙 논란으로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양문석 전 의원이 직을 잃은 안산갑을 둘러싼 김남국, 김용 등 차기 주자들의 눈치싸움도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 (정치)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자동차 다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연결되었습니다. 북러 밀착의 상징으로, 제재를 받는 물품의 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북한은 이를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 (정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11억 원 불법 대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경제)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부활시켰습니다.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두어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으로 제한합니다. 2주 단위로 갱신되며,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합니다.
■ (경제) 정부 고강도 정책으로 기름값 안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공급가 상한선 적용으로 주변보다 비싸게 팔기 어려워질 전망이나, 가격 인하는 주유소별 시차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감시를 강화하여 과도한 가격 상승을 막을 계획입니다.
■ (경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발동하여 우리나라 등 16개국을 대상으로 무역 불공정 관행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보복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로, 정부는 기존 합의에 후퇴 없이 대응할 방침입니다.
■ (경제) 이란의 유조선 공격과 지도부의 강경 발언으로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자, 미국은 물류비 절감을 위해 존스법(Jones Act) 유예를 검토 중이며 인플레이션 우려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 (경제) 코스피가 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네 마녀의 날을 유가 급등 등 대외 악재 속에서도 큰 충격 없이 무난히 넘겼습니다. 대형주 약세로 지수는 소폭 하락했으나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았고, 변동성 지수(VKOSPI)도 안정을 찾으면서 증시의 대외 리스크 민감도가 낮아지고 변동성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경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이어 강동구 아파트값이 56주 만에 하락했습니다. 강남 3구의 하락 폭은 커지고,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 (경제)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가격을 담합한 8개 육가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31억 6천만 원의 과징금 처분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원가가 내릴 땐 조금만 내리고 오를 땐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해왔으며, 정부의 먹거리 가격 압박 속에 라면과 식용유 업체들도 줄줄이 가격 인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 (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추경 편성과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을 지시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차등 지원과 지역화폐를 통한 직접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사회)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서 책임 회피가 주를 이뤘습니다. 당시 장관, 경찰청장 등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대통령실 관련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증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 (사회) 사법제도 개혁으로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취소 가능해졌습니다.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도 시행됩니다. 첫날부터 재판소원 16건이 접수되었고, 법조계는 사회 갈등 증폭 우려를 제기합니다.
■ (사회) 일반인과 유명인의 신상을 무단 공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삭제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 SNS 계정 ‘주클럽’ 운영자가 구속되었습니다. 유흥업계 종사자였던 피의자는 질투심에서 시작해 계정 영향력이 커지자 유명 연애 프로그램 출연자 등으로 범행 대상을 넓혀 총 4,000만 원을 갈취했으며, 경찰은 유사 계정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국제) 이란의 새로운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취임 후 첫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과 공격적 태세 전환을 공식 선언하며, 미국·이스라엘을 향한 초강경 대응과 인근 국가 내 미군 기지 폐쇄 압박 등 중동 전역으로의 전선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 (국제) 이란이 유조선과 석유 저장 시설을 공격하며 세계 경제에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200달러를 언급하며 미국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중동 핵심 원유 공급망 마비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국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공세 강화에 미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기뢰 설치 및 상선 공격을 감행했고, 미국은 이란 항만 공격을 경고하며 민간인 대피를 촉구했습니다.
■ (국제) 미국과 이란의 설전이 격화되며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이란은 장기전을 각오하며 대립합니다. 이스라엘은 시간제한 없는 전쟁을 고수합니다.
■ (국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튀르키예 도르티욜항이 원유 공급의 핵심 대안으로 부상했으나, 이란의 공격 예고와 인근 미사일 격추 사건으로 인해 이곳 역시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스포츠) 한국 야구 대표팀이 8강전에서 우승 후보 도미니카공화국과 맞붙습니다. 도미니카는 압도적인 전력을 자랑하며, 선수단 연봉도 한국의 7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단기전이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 (날씨) 오늘은 전국적으로 큰 일교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더 내리겠으며, 동쪽 지역과 제주에는 강풍이, 호남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되니 안전사고와 건강 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명언]
다른 사람의 의견 때문에 당신 내면의 목소리가 잠기게 하지 말라. -스티브 잡스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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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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