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6년 8월 4일(화)
■ (톱뉴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도록 개편됩니다. 장기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이 줄어 20억 원대 주택부터 세금이 오르게 됩니다. 다만 학업이나 직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예외 조항이 마련됩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귀국 직후 7시간 반 동안 부동산·증시 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2~3일 안에 추가 보고를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50.5%로 처음 50%대를 넘어서며 긍정 평가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1%, 국민의힘이 37.7%를 기록했습니다.
■ (정치)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망입니다.
■ (정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끈 방미 대표단이 8박 10일 일정에 2억 597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부통령 등 핵심 인사 면담이 불발되면서 '빈손 방미'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 (정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가 초반부터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충청과 PK 경선 이후 정 후보는 역전승을 내세워 최종 승리를 자신했고, 김 후보는 불리한 지역에서 선전했다며 우위를 주장했습니다.
■ (정치)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 당시 투표자 수 오입력을 수정하는 대신 다른 투표구에 분산해 입력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개된 전체 투표자 수가 줄어들 경우 생길 의혹을 피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선거 조작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 (정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강선우 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돈을 준 쌍방울 측은 송치됐는데 돈을 받은 강 의원은 혐의가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다른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 (정치) 우리 군이 한미 간 소통 오류로 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했습니다. 미군이 비행 계획을 늦게 알리고 우리 군 담당자는 상부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경계 태세 논란까지 불거진 1군단장을 직무 배제하고 전군 특별기강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 (경제) 직전 거래일 역대급 폭등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을 위해 매물을 쏟아내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8% 넘게 동반 하락했습니다.
■ (경제)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취소하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된 데다,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 (사회) 울산의 한 빌라촌 페인트 창고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해당 창고는 보관 물질이 법적 지정수량 미만이어서 위험물 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 안전 점검 사각지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사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되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는 범죄 피해자를 외면한 법안이라고 비판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부작용이 있다면 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사회)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발인 측이 의도적인 지연 수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권력형 비리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경찰 수사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사회) 경북 성주의 한 공립 어린이집 교사가 원생을 침핀으로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부모가 신고한 지 9개월이 지나서야 가해 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사회) 경북 포항의 한 해병대 간부숙소에서 간부 1명이 총기사고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과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사회) '거제왕'으로 불리는 경찰 간부가 발령 넉 달 만에 이례적으로 거제경찰서로 복귀하는 과정에 윗선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청 감찰팀은 당시 자리를 맞바꾼 동료에게 윗선이 인사 고충서 제출을 압박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간부의 또 다른 성 비위 의혹은 수사 공정성을 위해 대전경찰청에 배당됐습니다.
■ (사회) 영남에 이어 수도권 등 서쪽 지역으로 폭염이 확산하면서 수도권에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전국적인 찜통더위가 이어지며 온열질환 누적 사망자는 16명으로 늘었고 환자는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 (사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시위로 지하철 4호선 혜화역과 1호선 노량진역에서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전장연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 (사회) 폭염과 가뭄으로 남해안 일부 섬 지역이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수도 없이 지하수에 의존하던 주민들은 식수는 물론 화장실 사용조차 어려워지면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 (사회)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차가원 대표가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중계약 체결과 계약 불이행 의혹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 (사회) 법원이 악수하며 손바닥을 긁은 행위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성희롱으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아 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이 마지막 기회라며 합의하지 않으면 공격을 확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을 부인하고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만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제) 모로코에서 스페인령 세우타로 이주민이 대거 몰리면서 70명 넘게 숨졌고 사망자는 2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스페인의 이민 정책과 모로코의 국경 관리 소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논란이 커지자 유럽연합이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국제) 엔화 가치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미국과 일본이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했습니다. 고물가를 우려하는 일본과 금리 상승을 막으려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이례적 조치입니다. 양국이 추가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 대책 없이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날씨)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르는 등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지만, 비가 그친 뒤 습도와 기온이 다시 올라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명언]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다. -조지 애데어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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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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