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6년 8월 24일(월)
■ (톱뉴스) 고위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사유를 넓히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500세대 이하 재개발 인·허가권을 구청장에게 넘기는 방안도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권한 무력화라고 반발했습니다.
■ (정치)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불법 자금수수 의혹에서 무죄를 받자, 기소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위법 수집으로 증거만 배제됐을 뿐 실체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반헌법적 궤변이라고 맞받으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권영진·윤상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이 지지자들과 5중 인간벽을 만들어 2시간가량 관저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치) 청와대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직속 청년 펠로우십 1기 20명 채용을 마무리하고, 9월부터 6개월간 청년정책 발굴과 모니터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청년층 지지율이 급락하자 정책을 당사자 시선으로 재설계하려는 조치입니다.
■ (정치) 고유가 피해 지원금 가운데 950억 원이 아직 쓰이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31일 밤 12시까지 쓰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해 국고로 환수된다며 사용을 당부했습니다.
■ (정치) 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며 대통령 관저 이전과 비상계엄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해 58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 (정치)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 254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당원 투표로 재선출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의원총회에서는 반대 의견이 모였지만 지도부가 직선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 당내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 (정치)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서 훈련병 70여 명이 복통과 설사 등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습니다. 중증 환자는 없다지만 위탁 급식업체의 식재료 관리 부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 (경제) 추석을 앞두고 일부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최대 5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별 지원 규모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 진작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재정 부담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경제) 경기 광명시가 철산·하안지구 재건축 조합들에 정비계획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반영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 증가와 사업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고, 대우건설도 하안주공6·7단지 사업 참여를 접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 (경제) 국세청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법인 명의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한 결과, 42%인 1,097채가 사주나 자녀의 무상 거주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혐의 법인에 세무조사를 예고했습니다.
■ (경제) 현대차 노사가 임금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누적 60시간 파업으로 매출 차질이 2조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을 놓고 양측이 맞서면서 본교섭 타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 (사회)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고 방식도 협의했다고 밝힌 반면, 청와대는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사회)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60대 남성이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이 경찰 지휘부의 사과를 요구하지만, 제주경찰의 공식 브리핑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 (사회) 전남 해남 서북서쪽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해 올해 한반도에서 가장 강한 지진으로 기록됐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열흘 새 71차례 지진이 이어졌지만, 기상청이 통상적인 지각 활동으로 보고 감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사회) 기록적인 폭우로 거제의 관광지 정글돔이 침수되면서 추정 손실액만 100억 원에 이르고, 국화 10만 송이도 대부분 죽거나 떠내려갔습니다. 거제시가 20주년 섬꽃축제를 전면 취소하면서 지역 경제 타격도 불가피해졌습니다.
■ (사회) SKY 마약 동아리 사건의 실체를 검찰 보완수사로 밝혀낸 이영훈 전 검사가 검사 수사권 폐지를 두고 국가의 범죄 대응 체계를 무력화하는 광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보완수사가 경찰로 넘어가면 마약 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 (사회) 중국에서 7월 한 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만 2천 명에 달하며 재확산세가 뚜렷합니다. 국내에서도 병원 입원 환자가 한 달 새 2.4배로 늘어 여름철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사회) 지난해 국내 주류 출고량이 298만 8천㎘로 27년 만에 300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맥주와 소주가 3년 연속, 막걸리가 5년째 줄어든 배경으로 건강 관심과 고령화, 회식 문화 변화가 꼽힙니다.
■ (사회) 서울 반포 한강공원 등 최근 시공된 3곳에서 수거한 투수블록이 모두 물 빠짐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시험 성적서만 통과하면 시공 뒤 성능을 검증하지 않는 관리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 (국제)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발효하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전쟁 상태"라며 보복 관세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우방으로 꼽혀온 두 나라가 정면충돌하면서 보복의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 (국제) 중국 허베이성 캉바오현에서 배추 수매업자가 운송 중 신선도 유지를 위해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국이 유통경로를 추적 중이지만, 한국 등 해외로 수출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국제) 일본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5.9 지진이 발생해 50km 떨어진 도쿄까지 강하게 흔들렸습니다. 수도관 파손이 잇따르고 30여 명이 다쳤으며, 일본 기상청이 1주일간 비슷한 규모의 지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1~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권 등 곳곳에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헬렌 켈러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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