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9월 15일(월)
■ (정치) 오늘부터 나흘간 열리는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가 정국 현안을 두고 맞붙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민생·개혁 입법을 앞세워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언론개혁을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협상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며 맞설 전망입니다.
■ (정치) 전국 법원장들이 7시간 회의 끝에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5개 안 중 2개에만 찬성하고 나머지 핵심 개혁안에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법 불신을 자성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 (정치) 사법개혁안 쟁점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 개편, 법관 외부 평가제도 개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입니다. 사법부는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하지만,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비공개 재판 등으로 불신을 자초한 점에 대한 자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정치) 민주당은 사법부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며 입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비판했습니다. 양당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논란과 함께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 (정치)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에서 이견이 큽니다. 미국은 높은 직접 투자 비중과 수익 90%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 (정치)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 만찬 회동이 열렸습니다. 특검법 개정으로 갈등을 겪었던 정청래, 김병기 의원은 화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여야는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여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포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10년째 공사 중단 상태이며 조합원들은 납입금과 집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경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 업체들의 고통이 심각합니다. 티몬이 파산할 경우 부가세 환급조차 받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국세청은 관련 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 (경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관련 스미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카드사 사칭, 악성 앱 설치 유도하며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합니다. 의심되면 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경제) 저출생 시대에 출산율 반등 조짐이 보이면서 관련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영유아 대상 수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유아용품 매출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 (경제) 우리 정부가 미국에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 풀이됩니다.
■ (사회) 갯벌 고립 노인 구조 중 순직한 이재석 경사의 사고 전후 분석 결과가 보도됐습니다. 이 경사는 최소 33분 이상 생존했으나 늦은 구조로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 (사회)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70명 넘는 검사들이 줄사표를 냈습니다. 사표 수리 전 수사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조회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젊은 검사들의 사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사회)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세 번째 특검 소환에도 불응하며 건강 문제를 이유로 17~18일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불출석 사유를 검토 중이며 한 총재와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내일(16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공장 건설 시 외국 기업들이 일정 기간 자국 전문 인력을 함께 파견해 현지 인력을 교육·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금 사태 이후 공장 건설 지연과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지자 기존 강경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는 향후 한미 투자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국제) 미국 조지아 공장 구금 후 귀국한 한국인 3백여 명은 열악한 환경을 겪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참했던 구금 생활을 전하며 트럼프 정부의 실수를 비판했습니다. 기업은 건강 회복과 심리 상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국제) 폐막 한 달을 앞둔 오사카 간사이 엑스포는 누적 관람객 2,025만 명을 넘으며 성황을 이루고 있지만 인파 증가로 사건·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매치기, 절도 사건이 잇따르고, 정전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엑스포 관련 900건의 사건·사고를 처리했습니다.
■ (해외축구) 손흥민이 미국 프로축구 LA FC 경기에서 53초 만에 득점하며 미국 무대 2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A매치 포함 3경기 연속골로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며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 (날씨) 오늘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다 수요일 비가 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질 예정입니다. 화요일 밤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되고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수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명언]
우리가 빛을 보기 위해 집중해야 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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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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