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9월 26일(금)
■ (정치)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개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여당은 국회법에 따라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고 표결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재판 전체의 녹화 중계가 허용되어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석 심문은 중계되지 않으며 민감 정보는 편집 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 (정치)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소량 살포 꼼수가 더는 통하지 않으며 위반 시 처벌을 받습니다.
■ (정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2,000kg으로 추정하며 핵 개발 중단을 시급히 강조했습니다. 남북 관계는 현실적으로 두 국가이나,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경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협상의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 "그것은 선불"이라고 언급하며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이는 투자 방식과 시기를 놓고 양국 간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현금 투자의 선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 중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통상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시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에 대해 미국이 과도한 현금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외환시장 충격을 막기 위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협상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습니다.
■ (경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을 틈타 원가를 부풀려 가격을 올리고 탈세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55개 업체의 8천억 원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경제)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이 3주 연속 커졌습니다. 대출 규제 효과 미비, 추가 규제 예고에 매수 심리가 자극받았습니다. 성동구 등 '한강 벨트'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정부는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경제) 한미 통화스와프가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통화스와프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을 활용하려 합니다. 투자 자금 조달의 적합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경제) 지난해 자살 사망자 수가 201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0대부터 40대까지 자살이 사망 원인 1위이며, 특히 40대는 암보다 자살 사망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자살 예방 예산을 증액할 방침입니다.
■ (경제) 식품업체들이 재료비 부풀리기로 세금 탈루 혐의를 받아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55개 업체가 원가 부풀리기를 통해 소비자 가격 인상을 유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탈루 혐의 금액은 약 8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 (경제) 미국 상무부가 2분기 GDP 증가율 확정치를 3.8%로 발표하며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견조한 소비와 기업 투자가 성장을 이끈 가운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두 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강하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410원 턱밑까지 치솟았습니다.
■ (경제) 미국 깜짝 성장은 무역 수입 급감에 따른 적자 축소와 양호한 개인 소비 덕분이지만, 스타벅스가 대규모 인력 감축과 매장 폐쇄를 발표하는 등 고용 시장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어 하반기 성장세 둔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사회)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가 2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검찰의 중대재해처벌법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허위 증언을 이유로 김 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 (사회) 검찰청 폐지 법안 통과를 앞두고 검찰 내부 불만이 고조되어 대검 수뇌부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검사들은 지휘부의 리더십 부재를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 (사회) 얼차려를 받다 숨진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중대장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판단했으며 유족 측은 군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사회)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에게 징역 9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국제) 시진핑 중국 주석이 10년 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며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되는 행보로 중국은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하려 합니다.
■ (국제) 유럽산 자동차의 대미 관세율이 15%로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산은 25% 관세가 유지되어 협상 압박이 커졌습니다. 현대차는 가격 유지를 발표했으나 수익성 감소가 예상됩니다.
■ (날씨) 9월 하순에도 정체전선 영향으로 남부 지방에 비가 이어집니다. 중부는 맑고 낮 기온이 오르지만, 일요일 전국 비 소식과 함께 기온이 떨어집니다. 오늘 아침 중부 내륙 안개가 예상됩니다.
[오늘의 명언]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다. -존 C. 맥스웰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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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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