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10월 1일(수)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무죄가 날 것을 알면서도 면책을 위해 무리하게 항소·상고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적했던 항소 제도의 개선을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 (정치)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1년 유예 기간 동안 후속 조치를 완비해 '검찰·사법 통치 체제'를 확실히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제·첨단 범죄 대응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정치)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 법사위 청문회가 핵심 증인인 조 대법원장의 불참 속에 파행을 빚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사법부 흔들기"라고 맞섰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가 부산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사회 문제, 한반도 비핵화, 무역 질서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셔틀 외교 안착을 평가하며 미래 관계 발전을 기약했습니다.
■ (경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오늘(1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빗썸이 최근 호주 거래소 '스텔라'와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오더북(호가창)'을 공유하기 시작한 것이 특금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 (경제) 기자들이 호재성 기사를 써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소형주 관련 기사 대가로 수백만 원을 받았으며 최소 3명 이상이 연루되었습니다. 금감원은 홍보대행사 개입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 (경제) 부동산 주간 통계의 왜곡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통계 폐지까지 검토 중입니다. 실거래가와 괴리가 있어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사회) 경기도 버스 노조가 오늘(1일) 새벽 첫차부터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노사는 14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조정 시한인 오전 6시를 앞두고 임금 협상안에 극적으로 합의해, 모든 노선이 정상 운행됩니다.
■ (사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행정 시스템 장애 사태가 엿새째 이어진 가운데, 전체 시스템 복구율은 14%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1등급 시스템을 우선 복구하고 있으며, 전체 38개 중 절반 이상인 20개가 복구됐습니다.
■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이 의혹을 조사했는데, 현재로선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사회) 현직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재판 절차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변호사에게 회식비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법원 감사위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고했습니다.
■ (사회)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상황에서 혼란을 이유로 들었지만 수사 차질 우려도 제기됩니다.
■ (사회) 4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 후 시신을 냉장고에 1년 가까이 은폐하여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피해자 행세를 하며 가족과 문자를 주고받는 등 범행을 숨겼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 (사회)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해 1953년 도입된 형법상 배임죄를 72년 만에 폐지하기로 공식화했습니다. 구성 요건이 모호해 경영상 판단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회삿돈 사적 유용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 명백한 범죄 행위는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사회)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처벌 규정이 폐지되면 면소 판결을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관련 배임 혐의 역시 면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혐의는 재판이 계속됩니다.
■ (사회) 마약류 원료 물질 GBL을 미용 제품으로 위장해 미국 등 해외로 수출한 일당이 검거되었습니다. 159억 원 상당의 GBL 8톤이 밀수출되었고 이는 800만 명 투약 분량입니다. 한국은 마약 청정국 지위 상실에 이어 마약 수출국 오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 (국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군의 정치적 올바름을 배격하고 능력주의를 강조하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핵 역량 업그레이드를 선언했습니다. 한편, 2025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미 연방정부는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1시부터 일시적 업무 정지, 즉 '셧다운'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 (국제) 인도네시아 기숙학교 건물 붕괴 사고로 3명 사망, 38명 매몰됐습니다. 학교 측의 무허가 증축 공사가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추가 붕괴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국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 등의 효과가 개인 유전자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뉴로비친 유전자 활성도가 높으면 체중 감량 효과가 크지만, 낮으면 약효가 없을 수 있습니다.
■ (국제) 북한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핵화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핵 문제를 제외한 대화 여지는 남겨두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교류 및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날씨) 추석을 앞두고 맑은 날씨가 예상되나 짙은 안개와 큰 일교차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천절과 추석 당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당신의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나폴레온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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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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