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10월 17일(금)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회담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정치)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 정상 회담 및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이 주목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 중 북미 회동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정치) 여야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갭 투자 차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반시장적 대책으로 비판했습니다.
■ (정치) 16일 국정감사에서 고성과 정쟁으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과방위는 욕설 공방으로, 법사위는 대법원 현장 감사 충돌로 국감 시작이 지연되었습니다. 정책과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 (정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윤석열 정부 감사 쟁점을 두고 대립했습니다. 민주당은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재점검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전 정권 감사 뒤집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관련해서도 충돌이 있었습니다.
■ (경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인 3,748을 기록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과 부동산 자금의 유입, 정부의 주식 시장 활성화 정책 등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4,000 돌파도 가능하다고 전망합니다.
■ (경제) 한미 관세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대통령실과 경제부처 수장들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있으며 다양한 협상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주 뒤 한미 정상회담 전 타결을 기대합니다.
■ (경제) 최근 3개월간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1,500명이 가족, 지인에게 현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 (경제) 부동산 시장이 대출 규제 발표 후 관망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매수 문의가 끊기고, 매물 회수 및 호가 상승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 (경제) 이번 대책으로 전세 시장이 위축될 전망입니다. 갭투자가 막히면서 임대 매물 감소가 예상되고 전세 품귀 현상과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까지 겹쳐 임대차 시장에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회) 캄보디아 당국이 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돼 구금 중인 한국인 59명을 오늘(17일) 추방할 것이라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우리 경찰은 캄보디아 측의 일방적 발표라면서도 현지에서 송환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사회) 대법원이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으나 SK 주식 자체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여지를 남겨 파기환송심에서도 재산 분할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사회) 동대문구의회 의원들이 해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려 과다 청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30명 넘게 연루되었고 2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추가 해외 출장 계획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 (사회) 유튜브가 스팸 방지 시스템 업데이트 중 발생한 오류로 어제 오전 약 50분간 접속 장애를 겪었습니다. 이번 장애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으며, 구글은 시스템을 이전 상태로 되돌려 서비스를 복구했습니다.
■ (국제) 프랑스 정부가 총리 불신임안 부결로 급한 불을 껐지만 그 대가로 핵심 정책인 연금 개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극좌, 극우 정당이 불신임안을 발의했으나 일부 좌파 정당이 연금 개혁 중단을 조건으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부결되었습니다.
■ (국제) UN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심각성을 경고하며 한국 정부에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동남아 인신매매 및 온라인 사기, 고문 등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대응하여 국제 공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날씨) 오늘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고 주말 오전 그치겠습니다. 이후 찬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강원 높은 산지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행동은 모든 위대한 성공의 시작이다. -마크 트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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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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