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10월 16일(목)
■ (경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3중 규제로 묶는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갭 투자와 풍선 효과를 차단하고 주택 시장 불안을 조기에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 (경제) 규제지역 확대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LTV가 40%로 일괄 적용됩니다. 고가 주택은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유주택자의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가 처음 적용됩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 (경제) 200만 가구 이상이 규제 영향을 받는 가운데, 규제 시행 전 거래를 서두르는 등 시장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실수요자들은 막막함을 토로하며 전세 물량 감소 및 월세 전환 가속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됩니다.
■ (경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대법원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1조 3천억 원 재산 분할 판결 유지 여부가 쟁점이며 SK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SK 지배력 약화 또는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 (정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했습니다. 법원의 내란 옹호 의혹을 제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정치) 정부가 캄보디아 보코산 등 납치·감금 범죄 빈발 지역에 여행금지를 발령했습니다. 정부 합동대응팀은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억류된 국민 송환과 수사 공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정치)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관위원장의 이석 문제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과거 재산 내역 제출 요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또한 종교 단체의 경선 개입 의혹 등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 (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직전 3개월 만에 자진 출석했으나 조사에서는 진술을 대부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북한 공격 유도를 위한 무인기 침투 등 외환 혐의를 조사했으며, 순직해병 특검도 소환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 (사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재판에서 통화 녹취가 공개되었습니다. 김 여사가 수익 분배를 언급하는 등 주가 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녹취는 재수사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 (사회) 캄보디아에서 구출된 한국인들이 열악한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과 비위생적인 환경, 뇌물 요구 등 가혹한 현실에 처해 있으며 한국 송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사회) 대법원 국감에서 여야가 대법관 사건 기록 접속 자료 제출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졸속심리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를 요구했고 야당은 재판 개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사회)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1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두고 농협중앙회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 회장은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사업 계약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국제) 일본 자민당의 총리 후임 선출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연립정권 붕괴로 정권 유지 불확실성이 커졌고 야권의 공세 속에 내부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집권 65년 만의 최대 위기를 맞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 (국제) 미국과 영국이 캄보디아 기반 프린스 그룹을 제재했습니다. 이들은 가짜 구인 광고로 유인해 감금, 전화 금융 사기, 인신매매를 저지른 초국가적 범죄 조직입니다. 미국은 회장 천즈를 기소하고 21조 원 비트코인 압류 및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 (국제)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며 금융 시장이 불안정합니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에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을 예고하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관세 정책 관련 발언에 따라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 (국제)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하면서 중국이 한미 조선업 협력의 상징인 한화 계열사를 제재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항료 인상과 중국의 희토류 통제 맞대응에 우리 기업들이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날씨) 잦은 비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지방은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고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모든 위대한 꿈은 꿈꾸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항상 기억하라, 당신 안에는 별에 도달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인내, 그리고 열정이 있다. -해리엇 터브먼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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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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