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11월 21일(금)
■ (정치)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벌금을 선고했지만 의원직 상실 기준인 국회법 위반 벌금 500만 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 (정치) 재판 선고에 대해 여야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죄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의회 독재에 대한 저항이라는 명분이 인정됐다며 검찰에 항소 포기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행위가 명확해졌다고 강조하면서도, 6년 만에 나온 늑장 판결과 낮은 형량에 대해선 봐주기 판결이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 (정치)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위법·부당하게 진행됐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 결과 문답 조사 없는 수사 요청, 결재 라인 배제를 위한 전산 조작 등 절차 위반이 확인됐으나, 핵심 배후로 지목된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조사 TF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 (경제)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엔비디아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AI 거품 우려가 재점화되며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로 나스닥은 2.15% 하락했고, 엔비디아는 장 초반 상승분을 반납하며 3%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자산 고평가 경고 발언도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 (경제) 한미 관세 협상으로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면서 중국 생산 기업들의 한국 생산 기지 이전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부산 공장의 전기차 생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 (경제) 10.15 대책 후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외곽 지역 전세 매물이 급감했습니다. 강남 지역은 물량이 늘었지만 강북 지역은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 대책을 검토 중이나 외곽 지역 전세난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 (사회) 강원 인제군 기린면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10시간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풍으로 인해 확산 우려가 커지자 산림 당국은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현재 진화율은 41%이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사회) 퀸제누비아 2호 좌초 사고의 원인이 1등 항해사의 근무 태만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항해사는 자동항법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느라 선회 지점을 놓쳐 무인도와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경은 1등 항해사와 조타수를 긴급체포하고, 당시 자리를 비운 선장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 (사회) 특검의 압수수색을 피해 2층에서 뛰어내려 도주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 모 씨가 잠적 한 달여 만에 충주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게 건진법사를 소개해 준 인물이기도 한 이 씨를 상대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감치 검토에 불출석 입장을 번복하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와 추경호 의원에 유리한 증언을 했으며 일부 혐의는 부하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 (사회)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또 유독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노동자 3명이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보름 만에 유사 사고가 반복되었으며, 올해 포스코 그룹 내 산재 사망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 (사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권역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 첫날인 어제(20일) 서울·인천 등 5개 시도 학교 급식의 33%가 차질을 빚었으며, 돌봄교실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파업은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 (사회)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제도화됩니다. 국회 상임위 통과로 1년 뒤 시행 예정이며 지역 내 초진 환자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오진 가능성과 개인정보 유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 (사회)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SKT는 자사의 보상 및 재발 방지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으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국제)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배경으로 중국의 서해 불법 행위를 우회적으로 거론하고, 미 군 당국도 핵잠수함의 용도가 중국 억제라고 언급하자 중국 측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입장문을 통해 정상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미국이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 (국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해 최소 26명이 숨지고 에너지 기반 시설이 파괴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돈바스 지역 전체 포기와 군비 축소 등을 포함한 종전안 수용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우크라이나 지지 입장을 대변하던 미국 특사의 사임설까지 겹쳐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 (국제) 일본 방위연구소는 중국이 타이완 통일을 위해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미국에 대항하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일치와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립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스포츠) KT 강백호 선수가 한화와 4년, 총액 100억 원 FA 계약을 맺고 이적했습니다. 한화는 강백호 영입으로 27년 만의 우승을 노리게 됐습니다.
■ (날씨) 오늘 추위가 누그러지고 주말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쌀쌀하고 일교차가 크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동해안은 강풍에 불씨 관리가 필요하며,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입니다.
[오늘의 명언]
위대한 일을 하려면, 당신은 그것을 사랑해야 한다. -스티브 잡스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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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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