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11월 26일(수)
■ (정치)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는 내란 특검 기소 사건 중 첫 변론 종결로, 향후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이나, 재계와 야당은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원장 권한 분산,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며 개혁 의지를 보였습니다.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 금지 및 법관 징계 강화 안도 포함했습니다.
■ (정치) 국민의힘이 대구·경북에서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며 이재명 정권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한다고 맹비난하고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계엄 사과 요구에 선을 그었지만, 당내에서는 중도 확장과 노선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UAE와의 방산·AI 협력, 이집트 카이로 구상 발표,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확정, 튀르키예 원전 수주 기반 마련 등 외교 지평을 넓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 (경제) 올해 9월까지 산업재해 사망자가 457명으로 작년보다 14명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에서 사망 사고가 늘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 (경제) 뉴욕증시가 엔비디아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제미나이 3.0 효과와 메타의 구글 TPU 도입 검토 소식에 AI 산업 지각변동 기대감이 커지며 3대 지수 모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9월 생산자물가(PPI)와 소매판매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밑돌면서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 (사회) 부산에서 유턴하던 차량이 7살 딸을 숨지게 하고 엄마를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사고는 시속 30km 제한 구역에서 발생했으며,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 (사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4호기가 27일 새벽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등 13기의 위성을 탑재했으며, 민간 기업 주도로 제작되었습니다. 성공 시 첫 민간 주도 야간 발사라는 기록을 세웁니다.
■ (사회) 76년간 유지된 공무원 복종 의무가 폐지되고, 위법한 지시 거부 권한이 부여됩니다. 공무원 노조는 환영하며 수평적 조직 문화 확산을 기대하지만, 위법 판단에 대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사회)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라덕연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혐의는 인정했지만, 폭락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라덕연 전 대표는 이번 판결로 1심 징역 25년에서 2심 징역 8년으로 감형되어 재수감되었습니다.
■ (사회) 충남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전국 돼지농장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 (사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불법 하도급과 관리 감독 부실로 인한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배터리 전원 차단 미흡과 매뉴얼 부재, 감독 소홀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관련자 10명이 입건되었으며, 다음 달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 (사회) 올해 독감이 작년보다 빠르게 유행하며 환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유행 바이러스와 백신 표적 간 불일치가 있지만 백신 효과는 유효합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을 권고하며, 내년 4월까지 유행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사회) 법원행정처장이 내란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부를 비난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으나, 변호인 측은 감치 명령이 위법이라며 재판장을 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로 맞서고 있습니다.
■ (국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종전안 초안을 수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요구가 반영되었으며, 영토 문제는 정상 간 결정으로 남겨졌습니다. 러시아가 이를 수용할지가 중요하며 현재 아부다비에서 협상 중입니다.
■ (국제) 미국과 중국 정상이 전화 통화 후 내년 상호 방문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먼저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은 연내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타이완 문제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일본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통화 직후 미국산 대두의 대중 수출 재개 수순이 확인되었습니다.
■ (국제)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내년에 미중 정상이 상호 방문을 포함해 4차례 회담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경제와 안보 문제에 대한 빅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을 뒷받침하지만, 베센트 장관은 미중 경쟁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여전한 경쟁 구도를 강조했습니다.
■ (스포츠) 오타니가 내년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출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대회 출전 여부에 대해선 다저스 구단과 대화가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해 왔지만 이번에 본인의 출전 의지를 밝혀 한일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날씨)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져 서울 5.3도 등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경북 일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으나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린 뒤 모레 아침에는 다시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당신의 삶을 사랑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도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아서 루빈스타인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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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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