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11월 27일(목)
■ (사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해 차세대 중형위성 3호 등 탑재 위성 13기를 목표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이번 발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작·운용에 참여한 첫 민관 합동 발사로, 우주항공청은 2027년까지 누리호를 2차례 더 발사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법관 모욕 및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규정했으나 국민의힘은 사법 개입 시도라며 비판했습니다.
■ (정치)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최재해 전 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7명을 고발했습니다. 유병호 전 총장은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 혐의도 받습니다.
■ (정치) 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간사 선임과 증인 합의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민주당 내부는 자칫 논란이 재점화될까 우려하며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등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상 타결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 (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막고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재계는 적대적 M&A 위협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예외 허용 조항이 있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경제) 정부가 추진하던 유산취득세 도입이 세수 감소 우려로 사실상 보류됐습니다. 대신 상속세 인적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 (경제)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환율 안정 메시지가 효과를 보였지만 국민연금 활용 방침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었습니다. 정부는 해명에 나섰으며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사회)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로 징역 1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음에도 방관하고 가담해 민주주의에 테러를 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 (사회) 순직 해병 특검이 공수처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오동운 처장 등 전현직 수뇌부가 포함되었으며 특검은 수사권 사유화와 정치화를 지적했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반발하며 묻지마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 (사회)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수사 관련 질문을 한 사실이 특검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비상계엄으로 이어진 건 아닌지 조사하고 검찰 인사 개입 여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 (사회) 경기 성남의 한 건물 변전실에서 60대 일용직 노동자가 홀로 전기 작업을 하던 중 감전돼 중태에 빠졌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노동자는 관련 자격증이 없었고 절연장갑 등 안전 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무리하게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폐기물 업체 관계자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 (사회)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과 공범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동선을 미리 파악해 피해자를 쇠망치로 공격하고 매장할 땅까지 알아보는 등 3개월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사회) 청첩장, 부고장 등을 위장한 스미싱으로 120억 원을 빼앗은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냈습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 피해가 컸으며 경찰은 중국인 총책 등 1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사회)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외과 전문의는 연 20만 원만 부담하면 최대 15억 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환자 단체는 환영했으나 의료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의 1인당 2천 달러 관세 배당 공약이 재원 부족과 의회 반대,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 가능성 등으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관세 수입이 배당 필요 예산에 턱없이 부족하고 공화당 내에서도 재정 적자 해소 우선론이 우세해 내년 중간선거에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합의가 매우 가까워졌다고 주장하며 다음 주 모스크바에 특사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핵심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며 경계심을 드러냈고, 우크라이나 역시 영토와 나토 가입 문제 등에서 미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타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 (국제) 홍콩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보수 공사 중 화재가 발생해 최소 36명이 사망하고 279명이 실종됐습니다. 불길이 외벽 대나무 구조물을 타고 4개 동으로 번지면서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소방 당국은 경보 단계를 최고 등급인 5급으로 격상하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 (날씨) 오늘 출근길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 등에는 눈이 오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최대 8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내일 아침부터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추워지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어라. 그러면 최고의 것이 당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매들린 브리지스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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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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