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12월 1일(월)
■ (정치) 12·3 계엄 1년을 앞두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의혹 해소를 위해 추가 특검을 시사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퇴장을 외치며 장외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달 3일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기념해 특별 담화를 발표합니다. 대통령실은 국민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신 기자회견과 오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정치)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TF가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을 가려내기 위해 49개 행정기관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경찰청 등 11곳은 집중 점검 대상이며 내년 2월 인사에 결과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 (정치)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애가 참석한 북한 공군 창설 80주년 행사에서 우리 군의 '타우러스'를 닮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수호이-25 전투기에 탑재된 이 미사일은 작전 반경 확대와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군 당국은 실질적 위협 여부에 대해 추가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경제)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한 달 반 만에 아파트 거래량이 70% 넘게 급감하는 등 거래 절벽이 현실화했습니다. LTV 강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 대책 찬성 의견이 과반임에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제) 11월 국내 증시의 급등락으로 투자자 예탁금이 한 달 만에 7조 5천억 원 넘게 줄어든 반면, 미국 증시를 향한 서학 개미들의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서학 개미들의 공격적 투자가 환율 상승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했으나, 경제 체력 약화 등 복합적 요인이라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 (사회)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임단협 결렬에 따라 오늘 첫차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했습니다. 열차 운행 지연으로 출근길 혼잡이 예상되는 가운데, 노조는 12월 12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공사 측에 임금 인상과 인력 감축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사회) 쿠팡이 고객 정보 유출 사고 발생 후 뒤늦게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사과문에는 피해 대책이 언급되지 않았고,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쿠팡의 보안 허술함을 지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 (사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버 인증 취약점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다크웹 모니터링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맞춤형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출처 불분명한 문자, 쿠팡 사칭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외환죄 관련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고조시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보고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 (사회) 가정집 등에 설치된 홈캠 12만 대가 해킹돼 사생활 영상이 불법 성 착취물 사이트 등에 판매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해킹범들은 보안이 취약한 단순 비밀번호 설정 기기들을 노렸으며, 경찰은 일당 4명과 범죄자들을 검거하고 사용자들에게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을 당부했습니다.
■ (사회) 김건희 여사의 3대 혐의(도이치 주가조작, 여론조사 무상 제공, 통일교 금품 수수)에 대한 재판 절차가 이번 주 마무리되며, 12월 3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구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특검은 결심 공판 다음 날 김 여사를 소환해 귀금속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국제) 홍콩 화재 참사 사망자가 146명으로 늘었습니다. 실종자 40여 명 수색이 진행 중이며 사망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존자는 당시 상황을 증언하며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 (국제)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원천 금지하는 법을 다음 달 시행하고 유럽의회도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각국이 SNS 중독 규제에 나섰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소통 자유 침해와 나이 인증을 위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우려 등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국제)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플로리다에서 종전 평화 계획안의 세부 사항과 최종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추가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을 보장하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며칠 내 최종 확정이 현실적이라며 타결 임박을 시사했습니다.
■ (날씨) 포근했던 주말 날씨와 달리 오늘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7도까지 내려가며 황사도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 많은 곳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수요일에는 서울 영하 7도까지 내려가는 등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명언]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이다. -존 듀이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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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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