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12월 3일(수)
■ (정치) 여야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AI 지원 예산과 대통령실 운영비 일부는 감액되었지만 주요 국정과제 예산은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여야 합의로 5년 만에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 (정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9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 (정치)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을 주제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엽니다. 또한 시민단체 행사 참석을 통해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분산시키는 내용의 사법개혁 3법을 공개하고 연내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잔재 청산을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하고, 정치 개입 종교 재단 해산을 시사했습니다. 국가 권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입법도 주문했습니다.
■ (정치)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며, 야당은 위헌 소지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 (경제) 뉴욕증시가 3일(현지시간) 비트코인 5% 급등과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완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었고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끌었으나 테슬라는 마이클 버리의 고평가 지적 영향으로 유일하게 하락했습니다.
■ (경제)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 생선과 석유류 가격이 상승했으며 정부는 관세 인하를 통해 물가 안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경제) 치킨 가격 인상에 편법으로 대응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치킨 무게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치킨 조리 전 중량을 메뉴판에 표시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울 예정입니다.
■ (경제) 수출용 담배를 빼돌려 불법 유통한 일당이 적발되었습니다. 국내 판매가와 수출가의 세금 차이를 노려 175만 갑을 밀수했습니다. 이들은 61억 원의 세금을 탈세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경제) 삼성전자가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을 공개하며 시장 주도권 경쟁에 나섰습니다. 초고가 프리미엄 모델 출시와 더불어 애플, 중국 기업과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 (사회)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된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 선장이 구속됐습니다. 선장은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우고 선원법상 직접 지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2월 취항 이후 사고 해역을 천여 차례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온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사회)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의대 신입생 일부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해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이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수 부족이 본질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사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3천만 개 넘는 계정이 5개월간 무단 조회되었습니다. 국회는 쿠팡 대표를 질타했고,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현실화를 지시했습니다. 쿠팡에 최대 1조 2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 (사회) 쿠팡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야간 노동의 위험성이 제기됩니다. 유족과 노동계는 쿠팡의 책임 있는 대책과 정보 공개를 요구했고 고용노동부는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 (국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의 최후 통첩에 항전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팀 회의를 소집하여 군사 행동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카리브해에 군사력을 증강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스포츠) 부산에서 아시아 최초로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가 개막했습니다. 191개국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연경 홍보대사, IOC 위원장 등 스포츠계 거물들이 방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2027년까지 적용될 도핑방지규약 개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날씨) 오늘 아침 전국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고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빙판길 사고에 유의해야 하며 동해안은 건조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당신의 운명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후에 그것을 하는 것이다. -헨리 포드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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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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