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12월 5일(금)
■ (정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9일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 통과 시 기존 재판부가 전담 재판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1심 담당인 '지귀연 판사 바꾸기'이자 삼권분립 파괴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고, 현 사법부가 내란 청산을 방해하고 있다며 연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맞섰습니다.
■ (정치)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통령실 김남국 비서관이 인사 청탁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김 비서관이 사퇴하고 문 부대표가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자에 언급된 김현지 부속실장 등을 권력형 인사 농단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고발 및 청문회 추진을 예고했습니다.
■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으로 3가지 중재안을 공개했습니다. 중재안에는 정년 연장 시 임금 삭감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노동계는 임금체계 개편에, 경영계는 재고용 의무화에 반발하고 있어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 (정치) 여야가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켜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으나, 그 배경에는 1조 원 규모의 민원성 쪽지 예산 나눠먹기가 있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병기, 송언석 원내대표 등 여야 실세들은 기록이 남지 않는 밀실 협상인 소소위를 통해 지역구 예산을 두둑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경제) 원·달러 고환율 여파로 국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름값이 치솟아 이동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화물차 기사의 경우 월 100만 원 이상의 추가 유류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수입 식품 가격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 (경제)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상위 20% 가구는 하위 20%보다 45배 많은 자산을 보유했으며 지니계수 또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득 불평등도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 (경제)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고 상호 관세도 15%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한미 무역 합의 후속 조치로 소급 적용되어 4일부터 발효됩니다.
■ (사회) 어제 수도권에 6cm 안팎의 기습 폭설이 내리면서 퇴근길 도로 곳곳이 마비되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했지만, 짧은 시간에 집중된 폭설에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 (사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 사라질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등이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오늘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사회) 창원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학생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범인은 2주 전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여중생의 남자친구 문제로 격분해 범행했으며 과거 성범죄 전과도 있었습니다.
■ (사회)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드럼통에 유기한 일당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과 징역 30년, 2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노린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이라고 판단하여 1, 2심의 중형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사회) 대학병원에서 환자 동의 없이 간호사가 연명의료 거부 서류에 대리 서명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복지부 조사 결과 관리 부실이 드러났고 환자 유족은 병원을 고소했으나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 (사회) 쿠팡이 잇따른 사고 발생에도 보안 및 노동 문제 개선보다 로비 조직 강화에 집중한다는 지적입니다. 퇴직 공무원 28명을 영입하고, 대관 업무를 강화하는 등 대관 경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 회피와 김범석 창업주 보호를 위한 로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 (사회)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회원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긴급 사실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료 회원의 경우 PC에서만 탈퇴가 가능하고 10단계를 거쳐야 하는 등 이용자 불편이 큰 가운데, 집단소송 준비 카페 회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 (사회)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8번째로 소환해 수천만 원대 귀금속 등 금품 수수와 대가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김 여사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특검은 오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뇌물 공모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별도로 내란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김 여사 수사 무마에 외압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 (사회)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 김영우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는 범행 후 지옥 같았다고 말하며 계획 범죄는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흉기 행방을 쫓고 있으며 사이코패스 성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사회) 2026학년도 수능에서 국어와 영어 영역이 매우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영어 1등급 비율이 3%대로 떨어지며 평가원은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도 상승했으며 전반적으로 만점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 (국제) 13년 내전을 끝낸 시리아가 300조 원 규모의 국가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전력·통신 등 인프라 복구와 자동차 분야 등에서 시리아 특수가 기대되지만 아직 행정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고 재건 자금 마련이 지지부진한 점은 신중해야 할 대목입니다.
■ (스포츠)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 조추첨을 앞두고 대진보다 경기 장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덥고 습한 환경에서 강팀을 만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며 꼼꼼한 준비를 다짐했습니다.
■ (날씨) 어제 서울에 첫눈이 폭설로 내린 가운데 추위 속에 눈이 얼어붙어 곳곳이 빙판길로 변해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에는 한파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으며, 서울 영하 5.7도 등 전국적으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은 대기가 건조하고 강풍이 예상돼 화재에 유의해야 하며, 이번 추위는 주말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의 명언]
당신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당신이 가진 것을 사용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아서 애쉬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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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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