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12월 8일(월)
■ (정치) 새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 실장들이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6개월 성과로 내란 극복, 일상 회복 등을 꼽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정책도 예고했습니다.
■ (정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 보완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조국혁신당도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사법부 또한 오늘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정치) 오늘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안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집니다. 법관 대표들은 대법관 증원 및 법관 평가 제도 개선에 대해 재판 공정성 훼손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보이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대한 공식 설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새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를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선 인권 변호사로 평가하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복원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경제) 국민연금 제도 시행 37년 만에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중 남성이 94만여 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가입 기간과 납입액 증가에 따라 월 200만 원 이상 수급자도 8만 4천여 명에 달하는 등 고액 수급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 (경제) 테슬라가 국내에 '감독형 완전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운전대 미조작 상태로 운행 가능하나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한미 FTA로 미국산 자율주행차 수입이 늘면서 국내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 (경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 전반이 얼어붙었지만, 강남권은 오히려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며 강남불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의 한 재건축 단지가 한 달 만에 8억 원이나 급등하는 등, 이미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묶여 있던 강남 3구는 이번 규제의 무풍지대로 남아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사회)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추경호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받아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 의원은 정치 기소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 (사회)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8일 만에 '노출'이 아닌 '유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재공지를 띄웠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보상안에 대해서는 피해 범위 확정이 우선이라며 언급을 피했고, SK텔레콤 등 선례를 볼 때 보상안 마련은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 (사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악용한 신종 피싱, 스미싱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금전 요구,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피해가 우려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출처 불분명한 연락은 삭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 (사회)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공공 소각장 부족으로 민간 소각장 의존이 불가피하며 주민 반발과 봉투값 인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 (문화) 배우 조진웅이 과거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하면서 방송가에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KBS와 SBS는 다큐 비공개 및 내레이션 교체 등 즉각 대응에 나섰으나, 이미 촬영을 마친 주연작 '시그널 시즌2'는 편집이 사실상 불가능해 tvN이 편성 여부를 놓고 깊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 (국제)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모범 동맹으로 칭하며 특별 혜택을 언급했습니다. 중국과는 존중하는 관계를 추구하며 핵전력 현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보 무임승차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국제)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에는 물가상승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고물가 고통을 전임 바이든 행정부 탓으로 돌리며 관세가 물가를 자극한다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 (국제)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과 주요 도시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전략 요충지인 포크로우스크가 함락 위기에 처했고 에너지 시설 파괴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을 위해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 (국제) 한 달째 이어진 중일 갈등이 레이더 조준 공방으로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국군 J-15 전투기가 자위대 F-15를 향해 공격 레이더를 조준했다며 강력히 항의했으나, 중국은 일본이 랴오닝함의 정상 훈련을 방해했다며 맞섰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발언 악재에 군사적 긴장감까지 더해지는 형국입니다.
■ (스포츠) 수원이 제주와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패하며 1부 리그 승격에 실패했습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선제골을 내주고, 이기제의 퇴장까지 겹치며 3대 0으로 완패했습니다.
■ (날씨) 절기상 대설이었던 어제의 포근함이 물러가고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6도에 머물겠고 내일 아침에는 영하 2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은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야 하며, 건조경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역은 강한 바람까지 불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명언]
당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면서 낭비하지 마라. -스티브 잡스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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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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