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12월 9일(화)
■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맹비난하며 여론전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속도 조절을 하더라도 연내 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 관련 입법 시도를 독재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 등 총력 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법안 강행 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 (정치) 국방부가 내란 특검에서 다루지 못한 군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립니다. 대북전단 살포, 무인기 북파,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내란·외환 의혹을 추가 수사할 예정입니다. 방첩사 대신 특수본이 수사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 (정치) 대통령실이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청와대로 복귀를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연말까지 수석실과 기자실 등의 이전을 완료해 본관과 여민관을 사용할 예정이며, 관저는 보안을 고려해 내년 초 옮길 계획입니다.
■ (경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국내 피해자들이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대리인 측은 한국 소송으로는 한계가 있는 진상 규명과 실질적인 배상을 위해 미국 법원에 제소한다고 밝혔으며, 연내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 (경제) 취업 준비생 10명 중 6명은 취업 가능성을 낮게 보고 의례적으로 지원하거나 아예 쉬고 있는 '소극적 구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일자리 부족이 꼽혔으며, 실제로 서류 합격률이 작년보다 하락하는 등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 문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경제) KTX와 SRT가 통합되어 내년 봄부터 수서역에서 KTX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운행 횟수 증가와 예매 통합으로 이용 편의가 증대될 전망입니다. 좌석 공급 확대와 철도 운임 인하도 기대됩니다.
■ (사회) 사법 개혁안에 대한 법원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위헌성 우려를 표명하며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사회) 통일교 2인자가 특검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 재선 의원 2명이 한학자 총재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현역 여당 의원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 내부 기록과 진술이 일부 일치하여 수사가 예상됩니다.
■ (사회) 업비트에서 445억 원어치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일당이 1천 개가 넘는 코인 지갑과 환전 서비스를 이용해 치밀하게 자금 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추적을 통해 26억 원 상당을 동결했지만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협조 지연으로 자금 회수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사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 모 씨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과거 검찰 조사와 상반된 진술로, 김건희 사건 1심 선고에 영향을 줄지 주목받습니다. 이 씨는 특검에 기소되었고, 김 여사 측은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 (사회) 배우 조진웅 씨의 소년범 이력 공개 후 논란이 이어집니다. 소년법 위반 혐의로 기자들이 고발됐고 형평성 문제와 함께 소년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은퇴를 만류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추가 폭행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 (사회) 정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청년 가구가 27만 명에 달합니다. 좁은 공간에 거주하며 고된 현실을 겪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공공임대 주택 부족과 정부의 주택 구매 지원 정책 쏠림 현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사회)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화천대유 계좌에 남은 3천억 원을 포함해 남욱 변호사 등 일당의 재산 총 5천6백억여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며 본격적인 환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 (사회) 수능 영어 난이도 실패로 수시 탈락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인문계열에서 탈락률이 크게 증가하며 입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문화)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 없다'가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뮤지컬·코미디 부문 작품상과 비영어 영화상 후보에 올랐으며, 주연 배우 이병헌은 남우주연상 후보에 지명되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후보에 오르는 등 한국 관련 콘텐츠가 다수 노미네이트되어 내년 1월 시상식 결과가 주목됩니다.
■ (국제) 어젯밤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해 건물 파손과 최대 70cm의 쓰나미가 관측되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 지역에서 향후 1주일 내 규모 8.0 이상의 거대 지진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며 사상 처음으로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하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 (국제) 중국 항모 전단이 오키나와 일대를 에워싸듯 항해하며 전투기 100차례 이착륙 훈련을 했습니다. 일본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하는 등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양국 간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국제) 러시아의 공세가 이어지며 우크라이나 동부 최후 방어선 함락이 임박했습니다. 영토 문제로 종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 (날씨)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어제보다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춘천 등 기온이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낮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며, 강한 바람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가장 큰 재능은 친절함이다. -조지프 주베르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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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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