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12월 10일(수)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 단체의 강제 해산 방안 검토를 재차 지시했습니다. 헌법과 법률 위반 시 해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개 협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 (정치) 정기국회 마지막 날 여야가 법안 처리를 두고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8대 악법 포기를 요구하며 무제한 토론을 벌였고 본회의는 파행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임시회를 열어 연말까지 관련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 (정치) 어제 오전 10시경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와 남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다가 1시간여 만에 이탈했습니다. 합참은 영공 침범은 없었으나 즉각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 (경제)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대신 달러를 직접 빌려 투자할 수 있도록 '외화채 발행'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환율 상승 압력을 줄이려는 의도이나, 이자 비용으로 인한 연금 수익률 저하 우려와 함께 국민 재산을 환율 방어에 동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경제) 정부가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원본 그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진합니다. 하지만 미국 등 해외에 비해 기업의 정보 보안 소홀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규제 완화와 함께 책임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경제) 주택 보급률이 시군구 단위로 공개되어 지역별 격차가 드러났습니다. 관악구는 주택 부족, 용산·노원은 과잉 상태였으며, 수도권 내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낮은 지역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제) 뉴욕증시가 연방준비제도의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소폭 반등했으나, JP모건이 내년 지출 전망치를 시장 예상보다 높게 발표하며 주가가 4.66% 급락해 다우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 (사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경찰이 쿠팡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유출 경로와 원인을 밝히고 대응 적절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묵인·은폐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사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텔레그램에서 쿠팡 로그인 비밀번호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쿠팡은 그동안 비밀번호 유출이 없다고 밝혔지만 사용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 (사회) 경찰이 쿠팡 정보 유출 사건의 용의자였던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을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쿠팡 보안 허점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 (사회) 건진법사 재판에서 통일교가 대선 개입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관여하고 여야 모두에게 접근한 통화 기록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늦게 수사를 시작했고 관련 공소시효 부담도 안게 되었습니다.
■ (사회)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에게 비상계엄 조기 해제를 약속하며 협력을 요청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이 사실을 공유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전 대표 등의 이탈을 유도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으나, 추 전 원내대표는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 (사회) 한국지방세연구원 2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했습니다. 노동부 특별 근로 감독 결과 사측이 부인했던 괴롭힘 행위가 다수 인정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징계 및 전보 조치될 예정입니다.
■ (사회) 법원에서 여당의 법 왜곡죄, 내란전담재판부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법원 자성과 우려 속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 논란을 변론에 활용하며 재판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 (사회) 국내 1인 가구가 800만 세대를 넘어섰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은 고독사 예방 등 주로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청년 1인 가구는 불안정한 고용과 높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어 정서적 지원과 소형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됩니다.
■ (사회) 고 김용균 씨 7주기를 하루 앞둔 어제(9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하청 업체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6월에도 하청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있었던 곳으로 노동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위험의 외주화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사회) 정부가 과잉 진료의 주범으로 꼽히던 도수치료 등 비급여 3개 항목을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지정해 가격과 횟수를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 부담률이 95%로 크게 높아져 무분별한 의료 이용이 억제될 전망입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실손보험사의 입장만 대변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국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또다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주한 일본 외교관을 초치하지는 않았습니다.
■ (국제)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H200 칩 수입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딥시크 충격 재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의 HBM 탑재로 관련 발주 증가도 예상됩니다.
■ (날씨) 오늘은 추위가 누그러져 서울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하겠으나,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고 강원 산간에는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역은 비가 오기 전까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비가 그친 뒤 금요일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당신이 무엇을 하든, 그것을 잘 하라. -월트 디즈니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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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 코스피 : 4,143.55
- 코스닥 : 931.35
- 코스피100 : 4,442.49
- 달러 : 1,470.50
- 나스닥 : 23,576.50
- 다우지수 : 47,560.30
- S&P500 : 6,840.51
- GOLD(금) : 4,2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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