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12월 11일(목)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 금품 의혹과 관련해 여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정교유착 근절 의지를 밝히며 특검 수사 공정성 시비 차단 의도도 내비쳤습니다.
■ (정치) 통일교로부터 현금과 명품 시계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오늘 귀국해 본격적인 해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 장관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함께 의혹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조만간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정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반발하며 8대 악법 철회를 요구하며 릴레이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을 사법파괴, 입틀막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 (경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여 연 3.5~3.75%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고용 시장 침체를 막기 위한 3회 연속 인하 조치이며, 이로써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최대 1.25%p로 줄어들었습니다. 연준은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시장의 기대(2회)보다 보수적인 1회로 제시했습니다.
■ (경제) 정부가 SK하이닉스 투자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확정했습니다. SK의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 손자회사 설립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업 진출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만 문어발 확장 위험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경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했습니다. 1호 투자처로 국가AI컴퓨팅센터가 선정되었고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센터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AI 필수 반도체인 GPU 1만 5천여 장을 확보해 기업과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경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박대준 대표를 교체하고 미국 본사 임원인 해럴드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단행된 이번 인사에 대해 김범석 의장의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이자 방패막이용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사회)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늘로 예고했던 총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KTX 등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합니다. 노사는 전날 밤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정상화 등에 대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으며 노조는 파업을 미루고 세부 안건에 대한 집중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사회) 경찰이 쿠팡 본사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피해자 620명을 모아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엄정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 (사회) AI 가짜 의사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규제를 강화합니다. AI 의료 광고 금지 및 생성물 표기를 의무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합니다. 불법 광고 신속 차단과 심의 절차 간소화도 추진합니다.
■ (사회)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이 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3구에 주택을 소유한 비율도 높았으며 일부는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이 우려됩니다.
■ (사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해 거짓 증언을 회유했다고 보고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 (사회)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하청 노동자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두 달 전 근로감독에서 위험성이 지적되었으나, 사고 발생 설비에서 다수의 법규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 (사회)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안창호 인권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안 위원장은 결국 불참했으며 내부 설문조사에서도 사퇴 찬성 의견이 높았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용원 위원을 정치 중립 위반으로 고발하고, 안 위원장에게는 관리 감독 소홀로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 (사회) 불수능 논란으로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했습니다. 난이도 조절 실패에 책임을 통감했으며 수능 폐지 주장도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절대평가 대입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 (국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비자면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ESTA) 심사를 강화해 5년 치 소셜미디어 기록과 10년 치 이메일, 생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는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60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미국 입국 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 (국제) 중국 랴오닝 항모 전단이 오키나와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지속하며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중러 폭격기의 일본 남쪽 태평양 진출도 있었습니다. 양국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국제 여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 (국제)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정권의 체포 위협을 뚫고 탈출했으나 악천후로 도착이 지연되어 딸이 대신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차도는 현재 안전한 상태로 노르웨이로 이동 중이며 딸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을 강조하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 (날씨) 오늘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다가 낮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산지에는 내일 오전까지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보되어 시설물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그친 뒤 오후부터는 강한 찬 바람이 불어오면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인내심을 가지면 어려운 일이 쉬워지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 -조지 S. 패튼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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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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