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6년 8월 5일(수)
■ (톱뉴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옥문이 열렸다'고 성토하자 민주당이 '무지성 비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 (정치) 정부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청년에게 생애 한 번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정년 연장 입법도 연내 추진합니다. 청년의 경력 설계를 돕고 고령층 고용을 안정시키는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금이 근로소득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2년간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정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만나 보수 대통합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유 전 의원은 총선 승리를 위해 탄핵 반대파까지 모두 포용하고 당내 분열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정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다뤘다는 비판이 커지자 서 의원은 결국 사과했습니다.
■ (정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 지역에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선이 초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후보 간 상호 비방은 물론 당 선관위에 서로를 신고하는 등 과열되고 있습니다.
■ (정치) 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두 번째 TV 토론이 오늘 오후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선출됩니다.
■ (정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해외 지수 추종 ETF 투자를 막아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 기회를 박탈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국내 증시에만 투자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정치) 12·3 비상계엄 여파로 해체된 국군방첩사령부를 대체할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기존 방첩사의 방첩·보안·수사 기능을 분리해 전문성을 높이고, 권력의 도구로 이용됐던 과거와 단절하려는 목적입니다.
■ (정치) 해병대 부사관이 총기를 무단 반출한 뒤 부대 밖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속 부대는 60시간 넘게 총기 반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나 무기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을 보였습니다.
■ (경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매도와 실거주 전환을 검토하면서 전월세 물량이 줄고 세금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 (경제) 블룸버그가 한국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과 정책 실패로 투자 부적합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변동성을 키웠고, 미숙한 투자자 보호 실패가 시장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경제) 정부가 손실 보전을 내걸었던 국민성장펀드가 운용 두 달 만에 원금 손실 우려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증시 부진으로 기준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정부 보전 한도인 20%를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경제) 뉴욕 증시의 S&P500 지수가 두 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국제 유가가 80달러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협상이 진전을 이뤘다는 소식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경제) 미국과 이란의 합의 기대와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다우지수와 S&P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AMD 등 AI 관련 기업의 실적이 개선된 가운데, 한국은 2031년까지 메모리 반도체 최강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 (경제) 월가 금융사들이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미국주식예탁증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로 고급 메모리 칩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경제) 쿠팡Inc가 올해 2분기 8,35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분기 연속 적자를 냈습니다. 매출은 역대 최대를 경신했지만, 영업손실 규모 역시 뉴욕증시 상장 이후 가장 컸습니다.
■ (경제) 교통사고로 염좌나 타박상 같은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의 과잉 진료를 막고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제) 투썸플레이스가 석 달 연속 결제액에서 스타벅스를 앞지르며 국내 커피 시장 판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판촉 행사 논란으로 주춤하는 사이 투썸플레이스와 메가커피 등 경쟁사들이 성장세를 이어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 (사회) 경찰이 스토킹 신고 즉시 접수 방침을 청와대에 보고하고도 장윤기 사건 당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이런 실책을 덮기 위해 사건 축소를 지시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사회) 정부가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정원을 2,874명으로 확정했습니다.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전체 인력의 89%가 수사관으로 채워집니다. 기존 검찰청 소속 인력은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임용될 수 있습니다.
■ (사회)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6년간 1조 2천억 원 규모의 가격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비밀 대화방으로 납품 하한가를 정해 시장 가격을 20% 넘게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사회) 서울 전역에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6.9도까지 오르며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국제) 지난달 말 스페인령 세우타로 이주민 7만2천여 명이 넘어오며 역대 최대 규모의 불법 월경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EU는 스페인의 국경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불법 이민자 합법화 정책이 추가 유입을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날씨)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과 일부 전라권에는 39도 안팎의 극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이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더위라며 이들 지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의 명언]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토마스 A. 에디슨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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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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