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10월 21일(화)
■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고 허위정보 유포 시 징벌적 손해배상 및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확정판결 헌법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개정을 추진합니다.
■ (정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언론개혁법안 역시 김현지 실장 비판을 막기 위한 입틀막 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개혁신당도 이재명 대통령 보호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정치)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와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와 유엔사의 판문점 견학 중단 조치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북한의 침묵으로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 (정치)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검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신중론을 유지하며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책을 '부동산 테러'로 규정하고 '세금 폭탄'이라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집값 상승의 책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 (정치) 서울 아덱스가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2030년까지 대규모 예산 투입을 통해 방산 강국 도약을 주문했습니다.
■ (경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첫날인 어제, 부동산 시장은 매수 문의가 끊기는 등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면서 시장 안정화가 기대되지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강화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경우 다시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경제) 코스피 지수가 3,814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미중 무역갈등 완화 기대감이 상승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 (경제) LG유플러스가 해킹 의혹 서버의 운영체제를 재설치하여 증거 인멸 의혹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수사 의뢰를 검토했으며 전문가들은 해킹 흔적을 지우려는 의도로 해석합니다. LG유플러스는 취약점 발견으로 인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 (경제) 현대차 엔진 결함 공익 신고자에게 미국 정부가 지급한 상금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김 씨는 193억 원을 받았지만, 국세청은 포상금이라며 9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경제)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금 투자 요구를 철회했으며 다른 형태의 외환시장 안전판 논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양국은 관련 내용을 함구하고 있습니다.
■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서희건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회장 딸이 최대 주주인 계열사 애플이엔씨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지원하고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건희 여사 뇌물 공여 혐의로 특검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 (사회) 채 상병 특검팀은 수사 외압 혐의로 이종섭 전 장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 수뇌부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수사가 왜곡, 은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증거인멸 정황도 확인되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사회)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사기 피의자 60여 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 사기 범죄 전반을 수사하며 캄보디아 경찰과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공조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 (사회) 캄보디아 내 50곳 넘는 범죄 단지가 수사망을 피해 근거지를 옮기는 상황입니다. 시아누크빌을 중심으로 한국 청년들이 유입되었고 폭행과 빚에 시달렸습니다. 당국의 묵인 의혹도 제기되었으며, 3,400여 명이 체포되었지만 단지는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사회) 7세 여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은 가석방 가능성에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 (국제) 루브르 박물관에서 왕실 보석 9점이 도난당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세기의 절도라 칭하며 노트르담 성당 화재와 같은 충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국제) 캄보디아 범죄 단체 프린스 그룹이 국내 은행에 900억 원 이상을 예치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사기, 폭행 등을 저질렀으며 미국 제재에 따라 자산이 동결됐습니다. 정부는 국내 환수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국제) 가자지구 휴전이 일시적으로 깨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에 하마스는 반발했고 미국 중재로 10시간 만에 휴전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인질 시신 인도 지연, 하마스 내부 문제 등으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 (날씨) 북쪽 찬 공기 유입으로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설악산에 첫눈이 내렸고 서울 기온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더욱 낮아지겠으며 첫 서리나 얼음이 관측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명언]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당신의 꿈을 믿는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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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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