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10월 22일(수)
■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TF를 꾸려 주택 공급 계획을 뒷받침하며 민심 관리에 나섰습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논의는 거리를 뒀고 이재명 대통령은 투기성 자금 차단을 강조했습니다.
■ (정치)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집값 떨어지면 사라 발언이 논란입니다. 갭 투자 정황까지 드러나며 비판이 커졌고 국민의힘은 위선이라며 부동산 정상화 특위를 발족했습니다.
■ (정치) 이상경 차관 배우자가 30억 원대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매하여 갭투자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비정상적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갭투자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 (정치)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한국과의 협상 성과를 언급하는 가운데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최종 타결을 위해 오늘 다시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다음 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현금 비중을 낮추고 자동차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 (정치) 다음 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 협상과 원자력협정 개정이 동시에 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투자를 고수하지 않으면서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아졌으며, 이와 연계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협정 개정안도 함께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경제) 청년 고용률 하락 속 중견·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정부와 경제계가 대기업 협력사 채용 확대를 추진합니다. 15년 만에 열린 합동 채용 설명회에서 1,500명 규모의 채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사회)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대령을 수사하던 군검찰이 수사 외압은 없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로 대통령실에 보고한 사실이 특검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국방부가 의혹을 은폐하고 대통령실과 부적절하게 수사 내용을 공유했다고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 (사회) 채 상병 특검팀이 채 상병 순직 2년 3개월 만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무리한 수색 지시, 수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으며 최진규 전 포병 11대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사회) 캄보디아에서 고문당해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의 유해가 74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모집책을 포함해 송환된 피의자 59명이 구속되었으며 경찰은 추가 공범을 수사 중입니다. 법원은 피의자들의 강요된 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사회) 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정식 감찰을 시작했습니다. 특검은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수사 방식 재점검을 약속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조서 열람 거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사회)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별건 수사를 지적하며 진실 왜곡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모펀드 대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사회) 통신 3사 대표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해킹 및 보안 사고 관련 질타를 받았습니다. KT는 소극적인 피해 대응으로, SKT는 위증 의혹으로, LG유플러스는 정보 유출 논란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정부는 22일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사회) LG유플러스가 해킹 정황 통보에도 침해 사고를 부인하며 정부 신고를 미뤘습니다. 이후 의혹 제기에 외부 용역을 의뢰했지만 이미 시스템을 업데이트해 조사가 어려워졌습니다.
■ (사회) 대법원이 지귀연 판사의 170만 원 술자리 접대 의혹에 대해 1인당 금액이 법적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며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선 검사 99만 원 술접대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나오며 법관의 품위 손상을 문제 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 (사회) 정부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21건, 최근 5년간 80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4월 아이돌봄사 자격제 시행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국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추진되던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양측의 입장 차이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러시아가 돈바스 통제권 등 기존 요구를 고수하는 가운데 유럽과 우크라이나 정상들은 러시아에 유리한 합의는 안 된다며 결집하고 나섰습니다.
■ (국제)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 140년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되었습니다.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정권 출범은 민생 문제와 연립 정부 운영,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일본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협정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공정한 협정 체결을 강조했습니다. 미중 협상 압박과 함께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밝혔습니다.
■ (스포츠) 한화와 삼성의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한화가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류현진과 후라도의 투수전으로 시작했지만 홈런 공방 끝에 노시환의 활약으로 승리했습니다. 한화는 2승을 먼저 기록하며 한국시리즈 진출에 도전합니다.
■ (스포츠) 미국 프로야구에서 토론토가 시애틀을 꺾고 32년 만에 월드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내셔널리그 우승팀인 LA 다저스와 우승컵을 놓고 격돌할 예정입니다.
■ (날씨) 찬 공기 영향으로 단풍이 더욱 짙어지고 강원 태백의 단풍이 절정입니다. 이달 하순부터 중부, 다음 달 초순에는 남부에서도 단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동 지방은 비가 오겠고 아침 기온은 춥지만 낮부터는 회복됩니다.
[오늘의 명언]
당신이 보는 모든 성공적인 사람 뒤에는 많은 실패한 세월이 있다. -밥 브라운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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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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