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11월 12일(수)
■ (정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와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한 혐의, 삼청동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 (정치) 국민의힘이 대검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반성을 촉구하며 검찰의 집단 항명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충돌하며 국정조사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 (정치)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불법 행위 연루 공직자 조사에 나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고, 정부는 조사를 통해 협조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저지 공직자에 대한 포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 (정치) 대통령 집무실이 3년 7개월 만에 용산에서 청와대로 복귀합니다.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이전을 시작하여 연말까지 주요 시설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관저는 내년 상반기에 옮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엄중 처벌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혐오 표현이 사회 불안을 야기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당 현수막의 혐오 조장 행위에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 (경제) 미국발 관세 우려 속에서도 한국 수출이 5개월 넘게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수출을 견인했지만 쏠림 현상 심화와 미 관세 부과 변수가 우려됩니다. 내년 수출 둔화도 예상됩니다.
■ (경제) 정부의 고립과 은둔에 대한 첫 실태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4명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3%는 정서적 고립을, 2.7%는 은둔 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특검은 7시간가량 집중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VIP 격노 관련 진술과 수사 기록 회수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받았습니다.
■ (사회) SPC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대통령이 직접 장시간 노동을 지적했음에도, 회사는 3조 3교대로 개편하며 근무일은 주 6일로 늘리고 휴식 시간은 줄였습니다. 60대 노동자가 6일 연속 야간 근무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누적된 피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국회 환노위는 청문회를 검토 중입니다.
■ (사회)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로 7천 8백억 원대 부당이득 환수 길이 사실상 막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법조계에서는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난 부분은 민사에서도 배상받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 (사회)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자 2명이 추가로 숨진 채 수습돼, 총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11일) 인접한 4, 6호기 타워를 발파 해체한 뒤 본격적인 수색을 재개했으며, 현재 남은 매몰자 2명을 찾기 위해 24시간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 (사회)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에게 가전제품 판매 대금을 가로챈 LG전자 지점장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잠적했으며 피해 금액은 수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들은 30건 이상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 (사회) 내년 1월부터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해 키오스크 개선이 의무화되지만, 소상공인 매장은 예외로 결정되어 장애인 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보조기기 설치로 대체하려는 정부와 장애인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사회)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결과, 우리 사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54.6%로 2019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불신이 높았으며, 국민 절반 이상은 노력해도 본인 및 자녀 세대의 계층 이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제) 미국 셧다운 종료를 위한 임시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원 통과 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셧다운은 종료됩니다. 셧다운 여파로 항공 대란이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항공관제사들에게 감봉을, 근무자에게는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현상 수배 대상이었던 시리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제재 유예와 좋은 관계를 언급했으나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안보와 이란 압박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국제) 인도 뉴델리 유적지 인근에서 차량 폭발로 8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했습니다.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며 용의자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지 당국은 경계 수위를 최고 단계로 올렸습니다.
■ (날씨) 오늘과 내일은 포근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수능일에는 서울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고, 중부 내륙 서리 외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에는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오늘의 명언]
당신이 얻는 것으로 생계를 꾸리고, 당신이 주는 것으로 인생을 만든다. -윈스턴 처칠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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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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