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11월 14일(금)
■ (정치) 법원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두 번째 영장을 기각했고, 황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무적 판단이었음을 사실상 자인했습니다. 노 대행은 현 정권과 방향이 달라 수시로 부대꼈다며 검찰을 지키기 위해 항소를 포기했고 사퇴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노 대행은 오늘(14일) 퇴임합니다.
■ (정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으로 여야가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검사 파면 입법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노만석 대행 사퇴를 꼬리 자르기라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로 맞불을 놨습니다.
■ (정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겠다고 밝혔으며, 표결은 2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6대 분야 구조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금융, 공공 등 핵심 분야 개혁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 (경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1,47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투자 증가로 달러 수요가 늘었고, 셧다운 및 관세 부담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분간 고환율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경제) 뉴욕증시가 AI 기술주 고평가 우려와 12월 금리 동결 전망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은 특히 2.29% 급락했으며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 지표 부재와 연준 위원들의 잇따른 신중론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 (경제) 10월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4.8조 원 급증하며 9월 대비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코스피 불장에 따른 빚투 열풍으로 신용대출이 1.6조 원 급증해 4년 3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 (경제) 고리원전 2호기가 가동 중단 2년 반 만에 재가동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을 인정하여 2033년 4월까지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 (경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동결되지만 시세 상승으로 보유세는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 (사회) 경기도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가 150미터를 돌진하여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경찰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 (사회) 올해 수능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웠습니다. 사회탐구 쏠림 현상이 최대 변수로 꼽힌 가운데, 일부 사탐 과목이 어려웠다는 반응이 나와 과목별 표준점수 격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출제 당국은 사교육 영향을 배제하고 공교육만으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 (사회)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해체 계획서와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지점에서 추가 절단 작업이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고는 무리한 작업 추진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 (사회) 내년 하반기부터 담배 유해 성분 44종(궐련형, 전자담배)과 20종(액상형)의 상세 정보가 공개됩니다. 제조업체는 2년에 한 번 검사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국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에 중국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군사적 대응을 공식 거론하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중일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 (국제) 페루 남부 산악지대에서 버스가 트럭과 충돌한 후 계곡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37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트럭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으며 사고 현장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국제)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 소유주 천즈의 자산이 약 88조 원에 달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더타임스는 천즈가 온라인 사기 등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캄보디아 정부 및 중국 정보 당국과도 연계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천즈는 FBI에 수배 중이며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 (날씨) 오늘 충청과 남부에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주말까지 맑고 일교차가 크며 일요일부터 비가 오고 기온이 급감합니다. 다음 주 서울은 영하권, 충남·호남은 첫눈이 예상됩니다.
[오늘의 명언]
가장 큰 즐거움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한 일을 하는 것이다. -월터 배젓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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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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