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11월 15일(토)
■ (정치) 한미 관세 협상이 5개월 만에 최종 타결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합의 후 16일 만으로, 자동차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건 명문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외환시장 불안정 시 투자 조절 가능 조항도 포함되었습니다.
■ (정치)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지지도 문서화되었습니다. 핵잠수함 전략화에는 1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치) 한미 국방장관이 공동성명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2단계 검증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부터 7박 10일 일정으로 남아공 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합니다. 경제성장 논의와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 (정치) 정부가 3성 장군 31명 중 20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장군 5명은 전원 진급에서 탈락했습니다.
■ (정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선택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성남 대장동을 찾아 이번 사태를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정치)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며 영토주권 전시관을 확장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주한일본공사를 초치하여 항의하고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 (경제) 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중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한국 기업이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나머지 2,0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는 외환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집행하며,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은 5:5로 배분합니다.
■ (경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5원까지 치솟으며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환율은 1,457원으로 마감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10조 원대 미국 주식 순매수와 기업들의 달러 수요로 상승 압력은 여전합니다.
■ (경제) 비트코인이 5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달러 선이 붕괴되며 9만 6천 달러대까지 급락했습니다. 미국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 지표 공백과 연준의 매파적 발언으로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가 기관 수요 둔화와 ETF 자금 유출까지 겹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 (사회)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8일째인 어제(14일) 마지막 실종자 1명이 숨진 채 수습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6일 보일러 타워 철거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매몰됐던 작업자 7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발주처인 동서발전과 시공사 HJ중공업은 사고 일주일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 (사회)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퇴임했습니다. 노 대행은 퇴임사에서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설득력 있게 결정하지 못했다"고만 밝혔습니다. 후임 대행으로는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습니다.
■ (사회)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지연으로 군사법원 사령관들 재판 선고도 늦어질 우려가 큽니다. 재판부 교체와 징계 절차, 민간 법원 이송 가능성 등 복잡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 (사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해 법원은 혐의 다툼 여지를 고려했으며, 황교안 전 총리 역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사회) 독감 환자가 급증하여 작년보다 12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여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집단생활이 감염 확산에 영향을 미치므로 의심 증상 시 병원 방문이 중요합니다.
■ (사회) 쿠팡 협력업체 소속 30대 택배기사가 새벽배송 중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택배노조는 고인이 최근 한 달간 주 69시간을 일하는 등 쿠팡이 도입한 격주 5일제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쿠팡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해당 대리점은 휴무를 막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사회) 부천 전통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 (국제) 중국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에 불장난이라며 맹비난한 데 이어, 주한 중국대사가 한미동맹을 향해서도 타이완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해서도 한반도 안전과 직결된다며 신중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 (스포츠) 홍명보호가 볼리비아와의 A매치 평가전에서 2-0으로 승리하며 2연승을 거뒀습니다.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던 후반 12분 손흥민이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넣었고, 후반 43분에는 1년 8개월 만에 A매치에 복귀한 조규성이 쐐기골을 기록했습니다.
■ (날씨) 주말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나 다음 주 초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서해상 눈비 구름으로 충남, 호남 첫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교차 크고, 강원 동해안 건조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명언]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당신의 운명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후에 그것을 하는 것이다. -헨리 포드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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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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