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12월 25일(목)
■ (정치)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 배상 체계로 전환합니다.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 (정치) 표현의 자유 제약 논란 속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법사위에서 부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폐지 지시와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형법 개정 후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고치겠다는 방침입니다.
■ (정치) 한미 양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별도 협정 체결에 합의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위한 실무 협의도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 (정치) 허위·조작 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끝에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슈퍼 입틀막법"이라 비판하며 표결에 불참했으나, 민주당은 언론의 책무 강화를 주장하며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과 남은 '통일교 특검' 등을 두고 연말까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 (경제)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과 세제 혜택 발표로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환율 하락의 변곡점을 만들었습니다.
■ (경제) 외환 당국이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해 시장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서학개미와 기업의 달러 유입을 유도하고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외 주식 매도 시 소득세 감면, 기업의 달러 본사 유입 시 법인세 면제 등을 발표했습니다.
■ (경제) 쿠팡이 노동자 사망 사건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급여 명세서 제공을 거부하고, 목격자에게 진술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 축소 시도를 했습니다. 2020년 5건 중 최소 4건에서 사측의 책임 축소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 (사회) 조두순이 외출 제한을 어겨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등하굣길에 4차례 외출하고, 과거에도 외출 금지 위반 전력이 있습니다. 신상 정보 공개 종료로 불안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 (사회) 경찰은 송광석 전 회장이 통일교 정치권 로비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3천 쪽 분량의 특별 보고 문건에는 정치권 인사 관리 정황과 임종성 전 의원 대상 교리 교육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활동을 추적 중입니다.
■ (사회)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증언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반박했습니다.
■ (사회) 김건희 특검팀이 김선교 의원과 김 여사 일가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는 불법 여론조사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 (사회) 정부의 출산 지원금 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의 지원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로 인해 출산 축하금 규모가 줄거나 폐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국제) 러시아가 성탄절 휴전을 거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키이우 등지에서 4살 어린이를 포함해 사상자가 발생했고 정전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 (국제) 미국이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안정화 및 물가 상승 우려 때문입니다. 기존 미·중 정상회담의 합의를 지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국제) 일본 총리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시사하며 억지력 및 대처 능력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 방위 정책 개정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국과의 갈등 속 군사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 (날씨) 성탄절인 오늘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한파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워 서울 -12도까지 내려갑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발효되고, 눈도 내려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말 낮부터는 추위가 풀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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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명언]
당신의 삶을 사랑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도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아서 루빈스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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