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10월 13일(월)
■ (정치) 이번 주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아파트값 불안정으로 당정이 추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고가주택 LTV 축소·전세대출 DSR 편입·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으로 수도권 집값 과열과 갭투자 억제를 추진할 전망입니다.
■ (정치)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선 개입 의혹으로 추궁할 예정입니다. 과거와 달리 조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해명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 충돌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 (정치)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실정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을 파고들 것입니다. 증인 채택 문제와 특검 관련 공방도 예상됩니다.
■ (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불거진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 (정치)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 재단 인감 위조 정황이 드러나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 배상금 공탁 과정에서 재단 인감이 위조되었고 윗선의 지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 (정치)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주택시장 대책 발표를 위해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서울·경기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하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공감했습니다.
■ (정치) 캄보디아에서 20대 한국인을 고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용의자가 국내 마약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용의자는 2023년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의 필로폰 공급 과정에도 관여했습니다. 아직 핵심 용의자 2명은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 (경제) 정부가 부동산 시세 조작 행위에 강경 대응합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 후 취소하는 '가격 띄우기' 수법이 적발되어 관련 당사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실거래가 공개 제도를 악용한 사례입니다.
■ (경제) 부동산 최고가 거래 후 계약 취소, 계약금 반환 등 수상한 집값 띄우기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국토부는 의심 거래 425건을 추렸으며 혐의가 짙은 8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 (경제) 산업 현장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업체가 산재 관련 비용을 떠안는 문제가 만연했습니다. 부당특약 무효화 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하도급 업체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시 과징금 상향을 추진합니다.
■ (경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뉴욕 증시와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약 10조 원 규모의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는 등 글로벌 금융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으로 몰리며 금과 미국 국채 가격은 급등했습니다.
■ (경제)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코스피가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라는 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사회)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코리안 데스크 설치 및 수사 공조를 추진합니다. 현지 경찰과 협력하여 정보 공유 및 합동 수사를 강화하고 인터폴 협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사회)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도피성 출국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특검은 한동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국제) 중국이 미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싸움을 원치 않지만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고집할 경우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양국 간 무역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국제) 미국의 대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에 중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하며 반발했습니다. 구체적인 보복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화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미국은 핵심 광물 비축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 (스포츠) 쇼트트랙 임종언 선수가 월드 투어 데뷔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여자 계주팀도 금메달을 거머쥐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김길리는 1000m에서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 (날씨) 오늘 전국에 비가 오겠으며 영동 지방에는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낮아져 서늘해지겠고, 동해안은 강풍과 너울성 파도를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명언]
당신의 삶을 사랑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도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아서 루빈스타인
[간추린 숏뉴스]
https://shortnews.co.kr/app
[주요 경제 지표]
- 코스피 : 3,610.60
- 코스닥 : 859.49
- 코스피100 : 3,838.19
- 달러 : 1,436.00
- 나스닥 : 22,204.40
- 다우지수 : 45,479.60
- S&P500 : 6,552.51
- GOLD(금) : 4,000.40
- 비트코인 : 172,69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