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아침 뉴스 - 25년 12월 27일(토)
■ (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재판에서 특검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범행 은폐와 국가기관 사유화를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부당한 체포에 대한 정당방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된 재판 외에도 7개의 1심 재판이 추가로 계류 중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가장 형량이 높으며 1심은 내년 6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 (정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과거 국정원 아들의 업무를 돕도록 보좌관에게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의 외교 첩보 관련 정보 전달과 외부 인사 정보 파악 정황도 포착었으나 김 원내대표는 아들 직무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치) 국방부가 비상계엄 당시 계엄상황실을 운영한 이재식 전 차장을 파면하고 김승완 실장을 강등했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 등 중징계 결과는 다음 주 초 발표될 예정입니다.
■ (정치)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북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해, 55년 만에 일반인 열람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국민들이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려는 취지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접속은 여전히 차단되어 도서관 등에서의 오프라인 종이 신문 열람만 가능합니다.
■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야권은 핵심 의혹을 뺀 방탄용 물타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내년 1월 8일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 (경제) 쿠팡의 정보 유출 관련 자체 조사 발표에 셀프 조사 비판이 일자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와 긴밀히 협력했다 주장하지만 지시 기관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 (경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국정원과 협력했으며 경찰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은 3,300만 명의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증거 조작 가능성 등 논란이 예상됩니다.
■ (사회) 경찰은 쿠팡의 자체 조사 발표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수사 방해로 간주하고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수사에 혼선을 주고 민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와 적절성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 (사회) 김건희 여사가 명품, 그림 등을 받고 매관매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과거 무혐의 처분됐던 '디올백 수수' 사건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대상에 포함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는 끝내 규명하지 못해 뇌물 혐의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습니다.
■ (사회) 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명품 수수 혐의로 김 여사와 관련자 7명을 기소했습니다. 뇌물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여 여부 미규명으로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총 수수액은 2억 9천만 원 상당으로 디올백 사건도 재검토 후 기소했습니다.
■ (사회) 서해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사회)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유죄 선고 및 장기화된 분쟁 최소화 필요성을 항소 포기 이유로 밝혔습니다.
■ (사회) 올겨울 최강 한파로 서울 등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생선, 과일이 얼고 쪽방촌은 난방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도권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졌으며 기상청은 오늘 아침까지 춥다고 전망했습니다.
■ (사회) 국내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일 정도로 환자가 급증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위고비 등 비만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월 50만 원에 달하는 환자 부담을 덜어 만성질환을 예방하자는 취지지만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약물 오남용 우려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 (사회)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놨으나 오히려 노사 양측의 반발을 사며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 할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정리해고도 쟁의 대상으로 포함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국제) 트럼프 대통령이 성탄절 통화에서 나쁜 산타 발언으로 불법 이민자를 겨냥했습니다. 또한 불법 이민자 임시 수용 및 강제 추방 계획이 알려지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반이민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날씨) 토요일인 오늘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를 기록하겠으며 오전부터 수도권과 충청, 제주 등에 1cm 안팎의 눈이나 비가 내린 뒤 얼어붙어 빙판길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의 명언]
성공은 마음의 상태이다. 성공을 원한다면, 자신을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라. -조이스 브라더스
[간추린 숏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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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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